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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개헌 표결하면 한국당은 전원 불참"

자유한국당, 문재인 발의 개헌안에 '좌파 딱지' 붙이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된다면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정규 기자/박정연 기자

2018.03.20 14:16:48
'근로자' 사라지고 '노동자' 등장한다

'노동권' 등 기본권 확대…외국인은 '사회권'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국가가 '고용 안정'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신설된다. 성별, 장애 등으로 받는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도 부여한다. 일부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김윤나영 기자

2018.03.20 14:03:43
文대통령,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 발의 철회

조국 민정수석,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발표한다. 단, 청와대는 국회에서 그 전까지라도 개헌안에 합의하면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애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6일로 발의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8.03.19 10:40:58
청와대 "개헌 발의 시점 28일 전후로 조정 가능"

정세균 "개헌 핵심은 분권, 주체는 국회"

청와대가 개헌 발의 시점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 또는 21일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개헌안 발의 시점은 베트남과 아랍에리미트(UAE) 순방이 끝나는 28일께로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

김윤나영 기자

2018.03.18 19:35:29
靑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국회를 위한 개헌 반대"

"국회가 총리 선출? 삼권분립 위배"…예산 법률주의 등도 반대

청와대는 16일 개헌 논의에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 유지를 강조했다.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위한 개헌', '삼권 분립 정신 위배'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윤나영 기자

2018.03.16 15:54:28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오히려 개헌 좌초 우려"

심상정 "한국당이 분권·연동형비례제 동의하면 개헌 투표 연기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보수 야권은 물론 범진보·개혁진영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아

곽재훈 기자

2018.03.15 11:27:20
靑 "대선·지선 맞추고, 2년마다 총선 중간평가"

靑-국회 '개헌 논쟁' 본격 돌입...'공세적 태도'로 바뀐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4년 중임제(연임제)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

김윤나영 기자

2018.03.13 17:50:13
文대통령 "개헌, 국회가 약속 이행 않고 있어"

"언제까지 개헌을 국정 블랙홀로 둘 수 없어…6월 투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초청해 개헌 자문안을 받은 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하

김윤나영 기자

2018.03.13 15:26:25
문재인표 개헌안에 '선거 비례성 원칙' 담긴다

헌법자문특위,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최종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다. 헌법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하승수 헌법자문위 부위원장은 12일 "오늘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하지만, 최종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김윤나영 기자

2018.03.12 13:11:10
文대통령 "개헌 속도 안나 답답하다"

홍준표, 개헌론 나오자 언성 높이며 회동 종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회 주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선 한반도 문제 외에도 '뜨거운 감자'인 개헌 이슈가 테이블에 올랐다. 각당 대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는

이정규 기자

2018.03.07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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