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처벌해주세요' 제하의 청원이 오후 5시 기준 20만91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단 사흘 만이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인터넷에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다"라며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는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지겨운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 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 찍었다가 지웠어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적시한 '최 씨'는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다. 구 씨는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벤지 포르노 외에도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성별 관계없는 국가보호 등 비슷한 분야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 계획을 밝히고, 사이버성폭력수사단을 발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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