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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가 '문제'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0.02 10:07:16
성별 임금격차는 실체가 없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과는 여타 조사와 다를 바 없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말하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9.18 11:12:45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집행과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초안 발표와 법안 통과 이후, 기후운동 진영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탄소중립도 이루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9.14 13:45:09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미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살아오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변화한 일상의 조건이 숨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9.04 09:30:03
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개혁 역행하는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8.28 13:33:32
한국의 무슬림, 공략해야 할 '시장'이거나 퇴출해야 할 '혐오 요소'거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외모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에게 무슬림 유학생과 그 자녀들의 편지가 전해졌다. 대현동의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이슬람 사원은 이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8.14 08:10:21
장애인의 권리를 서비스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을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일상생활에 긴밀하고 친숙한 공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있을까?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1층에 자리한 공간들 앞에서 장애인은 멈춰 선다. 입구에 놓인 턱과 계단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이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싸워왔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8.11 08:42:20
기후 위기, 자본과 기업에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논의를 이제야 국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를 종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4 09:33:04
학력은 합리적인 차별?...능력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신분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모순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차별금지법의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09 10:11:32
영세사업장 보호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06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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