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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식모, 파출부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치가 비틀어버린 '돌봄'의 가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전례 없는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세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정치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저출생 대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6.18 15:18:06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27 18:55:50
한반도는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와 호혜'에 대한 요구는 양비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19 13:21:16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는 의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03 15:05:43
장애인 이동권은 완성된 것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지난 겨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행동이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일상 속에서 숱하게 이동할 때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마주칠 기회가

다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4 11:33:44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거대 양당엔 답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내내 광장을 채운 촛불이 그해 봄을 열었다.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은 일터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함께 요구했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외침이 울렸다. 당시 대선주자들은 스스로를 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2.26 13:00:12
중대재해는 사건이 아닌 일상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양주 석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2.15 16:59:09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도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시설에 한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1.27 08:32:58
K-방역의 그늘이 만든 질문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이른바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K-방역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여전히 대단한 성과를 이룬 방역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1.21 07:38:17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체제, 더딜지라도 평화군축과 상호신뢰 구축부터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1.07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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