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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은 개혁세력 아닌 '反한국당'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01.09 13:22:09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미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급여 반납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2.20 01:23:58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인권활동이 '좋은 일'로 표현되는 게 불편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지속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2.12 22:23:31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든 '데이터 3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정부와 국회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3법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2.06 09:27:17
집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이하 개정연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1.29 08:13:25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는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붙고 훼손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이미 한국에 당도했다. 그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1.20 14:44:07
세월호에 '특수단' 다시 꺼낸 검찰을 보는 마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필요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 검찰개혁 국면을 타개할 정치 셈법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1.15 14:42:38
노동기본권 무시하는데 '좋은일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식화했다. 10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1.07 15:26:52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줄을 '잘' 세우라? 줄 세우지 말라!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시 확대를 주요방향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공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0.31 14:45:40
공수처 논란에 정작 '시민'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의 정치 권력화 막아야

두 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집요한 인지·표적 수사에 대한 공분까지 더해지며, 남은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피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10.23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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