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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연 포럼

낮은 출산율은 정말 재앙일까?

[민미연 포럼]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의 출산율 문제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을 기록하며 1.0의 벽이 깨어졌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3분기 전국 출생아의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든 7만3793명을 기록해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2020.01.08 11:41:10
형제복지원, 6.25민간인학살 그리고 과거사법 개정

[민미연 포럼] 자유한국당,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 2년 전의 일이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 못 보던 천막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중년의 두 남자는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뜨거운 염천의 태양 아래서도, 그야말로 살을 에는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이 버텼다. 점심은 주로 국회 식당에서 때우는 것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9.11.15 09:58:55
'떡값 검사', 비리 의사'가 판치는 세상

[민미연 포럼] '전문직(profession)'이 '비즈니스(business)'가 되면?

영어에는 '직업'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occupation'을 비롯해서 천직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하는 'calling'과 'vocation', 목수나 석수 같이 손의 기술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의미하는 'trade', 일생의 일이라고 할 전문적 직업을 의미하는 'career' 그리고 일자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job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2019.10.20 23:10:30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가능하다

[민미연 포럼] "연금 통합, 총선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길…"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복수 안을 제출했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분명 2057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과 부과식 전환 시 향후 30%를 넘는 보험료율을 후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데이터를 도출해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선'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연금 논의 자체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9.09.19 18:13:01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 기존 대안의 분석

[민미연 포럼] 기본소득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동화 시대를 맞는 개인의 저항 지인이 일하던 곳은 작은 서비스 업체였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표이사는 갑자기 업무 전산화를 선언한 후 전산 팀을 다그쳤다. 그러나 말이 전산 팀이지, 별도의 주 업무가 있는 담당자가 부수적으로 전산용품의 관리와 구매를 하는 게 고작인 전산 팀이 그걸 해낼 능력은 없었다. 결국 사내 전산화는 전산 담당자의 관리하에 외주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2019.08.25 13:53:57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주의

[민미연 포럼]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분야인 만치 규제가 본격화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은 규제품목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일본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엄중한 사태라고 하겠다. 이에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9.07.27 10:44:29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하는 권력자들에게

[민미연 포럼] 한국에서 학문공동체는 가능한가?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사보수이건만, 이것마저도 줄이려는 대학들 때문에 강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자행되었다. 우리는 대학을 학문의 전당, 학문공동체의 주체라고 생각해왔다. 강사해고를 둘러싼 대학들의 태도를 보면 한국에는 학문도, 학문공동체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이 ‘학문’과 ‘학문공동체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9.07.03 10:33:29
노동자 없는 노동의 시대

[민미연 포럼] '사회보험 가입 국가책임제도'를 제안한다

AI, 4차산업혁명, 플랫폼노동 등 요즘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다. 거창한 단어들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화로 '나의 생계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의 패턴은 바뀌었다.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으며, 어지간한 맛집은 배달앱으로 통한다. 식당에 가면 일명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주문대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9.06.11 14:48:05
10년 후에도 당신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

[민미연 포럼] 문제의 제기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이하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이하 오스본 교수)는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의 직종을 분석하여 이들 직종이 자동화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있는지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논문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20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2019.05.28 09:14:28
<조선> 윤평중 칼럼, 민족주의 이론 오도하고 있다

[민미연 포럼] '종족적 민족주의'는 감성적이고 편협한가?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지난 4월 19일 자 조선일보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반일 정책을 이끄는 집단 사고를 "편협한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규정하며, 그것이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를 그르치는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이 "국가의 근본 이익인 핵무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9.05.15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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