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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칼럼

검찰의 변호사 공격, 어정쩡한 대한변협

[단비칼럼] 검찰 기소는 부당…시민 관점에서 징계 시도 철회해야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됐다. 대한변협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잘못된 결정이다.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검찰이 징계개시 신청을 한 변호사 8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2.04 10:08:15
황교안식 민주주의, 인권보다 공안이 중요?

[단비칼럼] 황 장관의 그릇된 검찰 평가를 비판한다

"김대중-노무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환란이 초래됐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지난 13일 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이 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강연하던 중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명한 동영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황 장관 역시 부정하지 않았다.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의 성전에서 한 진지한 발언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1.20 10:50:42
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사라진 최 경위 자살

[단비칼럼] 또 검찰 수사 받다 자살, 막을 대책 없나

지난 1월 5일 소위 청와대 비선개입,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간 수사결과이지만 사실 최종 발표이다. 일부 고발사건이 남았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났다.이번 수사에서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몸통인 청와대 비선개입,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1.07 18:56:13
'이슬람-기독교 강화조약'으로 본 한반도 평화

[단비칼럼] 상호 존중과 인정·평화의지 실행한 살라딘-리처드의 지혜 배워야

1192년 9월 2일 중동에서 제3차 십자군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이 성립했다. 강화 문서의 서명자는 이슬람 쪽은 살라딘, 기독교 쪽은 리처드였다. 1096년에 시작되어 약 180년 동안 진행된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다.살라딘은 분열되었던 이슬람권을 통일한 후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지배로 확보한 걸출한 영웅이었다. 리처드는 이슬람 쪽에서 사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1.24 17:20:09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은 시민에 대한 공격!

[단비칼럼] '변호사 구속'하던 박정희 정권으로 회귀하나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그것도 변호사의 직무상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징계 신청한 것을 언론이 오해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다.검찰 내부의 문제만도 산더미처럼 많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해결사 검사 등 최근 검사 비리만 해도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1.11 16:31:38
4대악 척결?…경찰서장부터 선출하자

[단비칼럼] 국가경찰·자치경찰 양 날개로 치안 높여야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보면 파출소 위에 큰 간판이 보인다. ‘4대악 척결’이다. 4대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다. 4대악 중에 불량식품이 포함된 것은 약간 의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된다.경찰이 4대악 척결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대악,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들의 삶과 직접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0.28 16:58:39
"베니스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될 수 없다"

[단비칼럼]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 열려

운동의 계절에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가을은 운동의 계절이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아시안 게임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열렸다. 40억 명 아시아인들의 축제로서 세계적인 이벤트이다. 가을에는 유독 체육대회가 많다. 나도 최근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단풍구경을 이유로 한 산행도 많이 있다. 운동은 가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보다.아시안 게임이라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0.16 08:51:50
병영문화와 한반도 평화의 함수관계

[단비칼럼] 국방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한국의 정치지도자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시민에는 군 장병이 포함된다.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민들도 포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0.07 18:32:19
박근혜 세월호 참사 접근법, 日 우익 닮았다

[단비칼럼] 강제연행 해놓고 '임의동행' 호도…진상규명 꺼리고 2차 피해 생산

일본은 줄곧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그 핵심은 ‘종군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일본의 인식이 다시 외부에 드러났다. 지난 9월 14일 아베 총리는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 사건을 이용하여 “일본군이 유괴범처럼 집에 들어가 소녀들을 납치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를 본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팩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9.17 02:40:04
'통일' 말하며 아무 준비하지 않는 이상한 정부

[단비 칼럼] 투자 없는 통일대박론은 '유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대책이 나온다. 그 중 '통일대박론'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이 표현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자체로 반가운 이야기다.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것을 '북한 퍼주기'로 공격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변화다. 다만, 이정우 경북대 교수(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의 지적처럼 표현 자체가 너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9.03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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