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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칼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의 공통점은?

[단비칼럼] '부실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이다. 새누리당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완강하게 반대한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섣불리 타협에 나섰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새누리당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8.20 07:18:51
동작을, 야당은 지는 길만 골랐다

[단비칼럼] 선거를 짜증나게 만든 '철새 전략공천'과 '야권연대'

나는 지금 동작구에 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대상지역이다.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았고 투표도 했다. 서울의 보궐선거는 동작을 지역이 유일했다. 서울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선거였다. 그리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여 선거판을 달구었다.야권의 후보단일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파동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고 자질구레한 사건들도 제법 있었다. 이 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8.06 09:47:28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 막을 방법 있다

[단비칼럼] 독립된 검찰·판사가 수사·재판토록 군 사법개혁해야

악몽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에서 군인이 전우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순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심장은 멈추었다.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대형 사고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군의 총기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이번 강원도 고성의 총기 사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7.16 18:23:43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

[단비칼럼] 민주주의 위기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정치처럼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무기도 없다. 새로운 상상을 하기에는 법률에 의한 제약이 너무 강하다. 법치주의는 급진적이지도 근본적이지도 않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역시 정치와 시민운동의 몫이다.법원은 세상을 바꿀 무기도 없다. 대중적 지지는 필요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법원은 다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7.08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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