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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포르노, 예술, 그리고 이적행위

[창비주간논평] 이시우 사건과 국가보안법

"이시우가 포르노를 촬영하여 구속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까?" 나의 질문에 기자회견장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의 석방을 위해 마련된

정도상 소설가

2007.05.30 09:22:00
청와대브리핑 vs. 국기에 대한 맹세

[창비주간논평]

메일함을 연다. '무이자 대출'과 '외로우세요?' 류의 광고메일들 사이에 언론사에서 보낸 뉴스레터들이 간간이 끼어 있다. 그중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제목이 '청와대브리핑'이다. 이름 그대로 청와대에서 발송하는 정부정책 홍보메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메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직접적인 대국민 창구"라고 한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이장욱 시인, 소설가

2007.05.23 09:43:00
미궁에 빠진 국민연금제도 개혁

[창비주간논평]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생각한다

2007년 들어 국민연금 기금 총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의 인구구조상 향후 국민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늘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 연금재정이 악화될 것은 불을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2007.05.01 19:43:00
'3불 폐지'가 아니라 '특목고 폐지'부터

[창비주간논평] 특목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올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교육 관련 쟁점은 단연 대입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3불정책 논란이다. 대입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은 비록 정부가 명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입 선발과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2007.04.25 08:56:00
'미국식 개방'에 맞서는 문화다양성 운동

[창비주간논평] "애국적 구호만으론 '국익' 못 지켜"

오는 3월 18일로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된다. 이 협약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문화분야 같은 비무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염신규 문화활동가기자 민예총 정책기획팀장

2007.03.07 11:16:00
부활한 본고사, 논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창비주간논평> 교육제도 고삐 쥔 명문대

2007년 대입 정시가 마무리되고 응시생들은 합격여부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어느 때보다 논술이 주목 대상이었다. 2008년이 되면 논술이 수능을 제치고 입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해 전에 고지되었듯이 내년부터 수능은 등급체계가 9단계로 조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7.01.30 20:49:00
"한미 FTA, 이제는 협상 중단을 말할 때다"

[한미FTA 뜯어보기 189 : 창비주간논평] 한미 FTA, 그 일곱 가지 거짓말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월 18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허겁지겁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상야릇함(不可思議)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언행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행

김성훈 상지대 총장

2007.01.17 10:31:00
2007년, 색동 담론 아롱진 한해가 될까

[창비주간논평] 흑백논리 넘어 다양한 색조로

담론 차원에서는 흑백논리를 넘어서되 검은색과 흰색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붉은색도 다양한 색조와 농도로 끼어들 일이다. 녹색도 온세상을 진녹색으로 덮기보다 다양한 발전의 청사진과 공존하는 녹색이 되며 특히 돋아나는 어린잎의 연두색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

백낙청 문학평론가, <창작과비평> 편집인

2007.01.01 13:19:00
'비정규직 철폐'는 대안이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필요

2006년 11월 30일, 불과 16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에 의의를 두는 쪽은 노사정위원회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사회·노동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2006.12.19 18:49:00
한미 FTA 신중론자가 반대론자로 돌아설 때

[한미FTA 뜯어보기 99 : 창비주간논평] 우리의 수용능력을 넘어선다면

신중론은 오직 협상의 개시 이전과 그 진행 중에만 의미가 있다. 협상이 끝난 마당에는 신중하라고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오직 찬성 혹은 반대만이 있을 뿐이다. 신중론자들이 기존의 반대론자들과 합세할 경우 한국사회의 반대론은 대세를 이룰 것이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2006.09.20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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