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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이미 시작되었다

[창비주간논평] 2007 대선, 민주주의의 전진이냐 후퇴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진보개혁진영 내에서 실패한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7.12.11 19:11:00
'어처구니'없는 지지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후보단일화를 위한 결단을 환영하며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릴 때 쓰는 나무 손잡이의 이름이다. 지난 10월 17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에 서명한 후 나는 주위의 여러 분으로부터 "이 상태에서 범여권이 포함된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냐?"는 일종의 힐난을 받았다.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2007.12.05 09:40:00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범여권

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어린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가 난감해질 때 찾아볼 수 있다. 연전의 이라크 파병 때 그랬다. "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거야, 아빠?" 하고 딸이 물었을 때, 답을 하기 힘들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07.11.28 12:11:00
삼성 비자금 의혹,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려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 비자금 및 변칙증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측에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아마 웬만한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민주주의의 위기&

하승수 제주대 교수, 변호사

2007.11.20 18:51:00
대통령 당선은 모든 정책공약을 정당화하는가

[창비주간논평] 위임민주주의를 넘어 책임정당정치로

대통령제에는 본래 두개의 속성이 내재한다. 하나는 이상적 원리로서 책임정당정치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위임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정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를 통솔하면서, 주요 정책을 힘있게 실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를 통해 책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2007.11.13 18:51:00
"서해공동어로구역, 전두환 정부가 北에 첫 제의"

[창비주간논평] 남북총리회담 의의와 전망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간 총리회담의 출발은 198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현재 정부 통일방안의 모태가 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19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

2007.11.06 22:14:00
<시사IN>과 독립언론의 실험

[창비주간논평] <사시IN> 문정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 편집자의 말 : 이번호 창비주간논평에는 《시사IN》 문정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시사IN》은 '시사저널 사태'(자세한 내용은 본지 언론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참조)로 시사저널과 결별한 일군의 기자들이 지난 9월 17일 창간한 시사주간지이다. 인터뷰어는 세교연구소 이병한 연구원이 맡았다. 오랜 기간 일선에서 활동해온 중견 언론

문정우, 이병한 대담

2007.10.24 11:54:00
온전한 겨레의 집을 꿈꾸다

[창비주간논평] <겨레말큰사전> 으로 남북이 함께 쓸 '언어의 창고'를 짓자

공덕동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 사무실에 들어서면 흰머리칼이 수북한 채 굵은 검정테 안경 너머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방문객을 바라보는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된다. 고(故) 문익환 목사의 유화 초상이다. "반가워요." 금방이라도 정겹게 손을 내밀듯한

이재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

2007.10.17 04:30:0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범죄수준

[창비주간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즉각 제정해야

대통령선거, 남북정상회담, 신정아사건 등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굵직한 뉴스들 틈새로 공적기관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가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건이

하승창 시민운동가(함께하는 시민행동)

2007.10.10 10:58:00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中 역할 적극 인정한 것

[창비주간논평] 北, 평화협정 당사자로 中 인정한 적 없어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중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도록 추진한다"는 문구에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에 대한 북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중국의 참여를 인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7.10.10 0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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