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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창비주간논평] 긴 논쟁 불구 높지 않은 반대 목소리의 이유는?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그 후속조치로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7.10.03 11:27:00
판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창비주간논평] 정몽구ㆍ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며

정몽구, 김승연 두 재벌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때문에 여론이 떠들썩하다. 막대한 규모의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조직폭력배처럼 집단 보복폭행을 한 재벌회장에게 법원은 이번에도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즈에서 '한국의 재벌회장들은 사건만 일어나면

하승수 제주대 교수, 변호사

2007.09.18 18:54:00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한국의 발전전략

[창비주간논평] 햇볕정책 계승은 뚜렷...경제문제 불분명

현재 범여권으로 지칭될 수 있는 정치세력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 민주당, 그리고 독자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의 세 갈래로 대선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다. '신당'은 9월 5일 예비경선에서 9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

이강로 전주대 사회과학부(국제학)

2007.09.12 11:58:00
NLL을 남북대결의 무대로 삼을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NLL, 우리 내부의 국경선

한국전쟁 중인 1952년 9월 27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유엔군측의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해상에 대북 해상봉쇄를 위한 클라크 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쟁은 1953년 7월 끝났으며 클라크 라인도 없어졌다. 북한과 유엔군은 클라크 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2007.09.12 08:48:00
기후변화 시대,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창비주간논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970년대 중후반 몇몇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났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15년, 1997년 쿄오또의정서가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7.09.04 18:58:00
미국발 경제위기, 어디서 시작되었나

[창비주간논평] 써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위기에 대해

미국발 써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증시와 긴밀하게 연계된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상 밖으로 크게 나타나자 미연방

전창환 한신대 교수

2007.08.28 19:49:00
"수입 쇠고기 먹인다고 서민이 중산층 되나"

[창비주간논평] 美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의 위험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다. 변형 프리온이 뇌나 척수, 장관(腸管) 일부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면, 그와 관련된 부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다. 최근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흥미롭

우희종 서울대 교수

2007.08.22 16:59:00
송호근 교수의 '황태자를 위하여'를 읽고

[창비주간논평] 폭로 너머의 사회학을 위하여

송호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수 문필가이다. 그의 신문칼럼은 그저 당면한 현실을 분석해서 전하는 여느 사회과학자들의 글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역사와 문학을 종횡하는 박람강기(博覽强記)도 눈부시고, 그것을 엮어내는 솜씨 또한 날렵한 검기(劍氣) 같은 문체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07.08.22 03:55:00
남북정상회담, 기대해도 좋다

[창비주간논평] 동북아 틀에서 한반도를 보자

예상했던 8월에 마침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월말의 장성급회담이 결렬되면서 '올해는 어렵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2007.08.15 10:24:00
아베정권의 참패와 '야당'의 탄생

[창비주간논평] 일본의 양당제 확립 가능성

지난 7월 29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마침내 '야당'이 탄생했다. 자민당이 권력을 압도적으로 독점한 상황에서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상 정치세력으로만 존재했을 뿐,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정권교체를 꿈꾸는 '야당'의 지위를 누리지 못해왔다. 이번 선거의

이기호 성공회대 연구교수

2007.08.08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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