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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5'로 풀어보는 의료민영화
[복지국가SOCIETY] 촛불은 다시 타오른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느라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이 수면 아래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 국회가 언론관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09.10.20 08:49:00
"'의사 장보기' 탓하기 전에…"
[복지국가SOCIETY] "신종플루 유행, 공공의료 강화 계기로 삼자"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에서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시민들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률이 미미하더라고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감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북대학교 예방의학 교수
2009.10.13 09:58:00
"대안은, '호감의 결집'이다"
[복지국가SOCIETY] '밥이 되는 민주주의' 향한 '초록+복지 동맹'
9월 29일 필자가 회원으로 있는 '복지한국을 여는 사회민주주의 연대'(이하 '사민련')라는 모임에서 작지만 매우 뜻 깊은 좌담회가 있었다. 광화문 SD(Social Democracy) 포럼이라고 불리는 월례포럼이었다. 이날 행사 명칭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사회민주주의 연대 집행위원
2009.10.06 09:13:00
"'가문의 영광' 꿈꾸지 않아 행복한 사회"
[복지국가SOCIETY]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일찍이 1932년부터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오늘날 전 국민의 고용, 보육, 교육, 건강, 노후생활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노사관계, 삶의 질, 환경, 양성평등, 투명성 분야에서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09.09.29 09:37:00
스웨덴 복지가 한국과 다른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복지사회 추동 세력 유무가 차이 낳았다"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72쪽) 스웨덴복지의 현 수준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09.22 08:38:00
독일인들에게 부동산 투기가 낯선 이유
[복지국가SOCIETY]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이 글은 용산 참살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이 땅의 참으로 끝없이 탐욕스런 투기자본과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자신의 눈곱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현재의 공권력에 대해 역사적인 경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쓴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2009.09.15 09:29:00
강만수의 '부자 감세', 그 속뜻은?
[복지국가SOCIETY]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
최근 '기업'과 '사회'가 서로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라는 말은 주로 사회보장 혹은 '복지'라는 개념과 연결되었고, '기업'이라는 말은 '이윤'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상은 복지와 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09.09.08 08:49:00
"인구 많아서 북유럽식 복지 못한다고요?"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정책 방향(기둥)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작동케 함으로써 복지(사회정책)와 성장(경제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2009.09.01 08:42:00
"진보 정치에서도 김대중·노무현 나와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 대 반민주' 대신 '신자유주의 대 민생민주주의'"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못 지나,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월 23일 국장의 영결식을 거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09.08.25 07:38:00
노무현 전철 밟는 오바마…'빨갱이' 덧칠에 '권총'까지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8.18 0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