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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남편 사망하자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이…

[복지국가SOCIETY] 황혼이혼 장려하는 국민연금?

며칠 전, 이웃에 사는 한 여자 분과 국민연금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노라 했는데, 들어 보니 정말 그럴 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2010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유족연금을 50만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행정학 박사

2012.11.13 10:44:00
"육아휴직 하려면 눈치 보여?…나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육아휴직의 확대강화, 선택 아닌 필연"

들어가는 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인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2.11.06 12:00:00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따져 묻는다

[복지국가SOCIETY] 왜 역대 정부는 선거 때와 집권 이후 말이 달라졌을까?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보건의료공약 박 형 근 ()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이명박 정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10.30 13:41:00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0.23 13:57:00
"내가 건강보험료를 30%나 더 내고 싶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간의료보험 드느니 건보료 더 내는 게 이익

지금처럼 다음 해 의료비 지출의 자연증가분 정도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가계의 부담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고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10.17 11:53:00
보편적 무상보육, 반년 만에 말 뒤집은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육지원 정책의 올바른 개편 방안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컸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 5세 누리과정의 전 연령 확대'라는 이름으로 소득계층별 차별이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2.10.09 12:22:00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후보, 먼저 민주당부터 혁신하라"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가 점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향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민생의 불안으로 인해 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9.17 11:43:00
"눈만 뜨면 살인·강간, 탈출구는?"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실현돼야 강력범죄 준다

범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복지국가다 - 담장 넘어 동구 밖까지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게 하자 - 안 진 숙 () "아이 웃음이 안 들리게 창문을 닫아요." 이 문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엽기적인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한 어느 신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군장대학교 외래교수

2012.09.11 11:20:00
'약탈적' 대출과 가계부채 폭탄,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공정대출법' 만들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위 '민생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들도,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민병두 의원 정책보좌관

2012.09.04 12:04:00
이력서 한 장의 가격과 청년들의 소망

[복지국가SOCIETY] '정부의 역할' 되찾아야

이력서 한 장의 가격과 우리 청년들의 소망 박 재 호 () 이력서 한 장의 가격 언제나 그렇듯이, 요즘 대학 도서관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붐빈다.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시험 준비나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기업 인턴

박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2.08.28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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