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학대받은 8세 아이의 죽음…"우리 모두 살해 방조자"

[복지국가SOCIETY] 또 다른 '이서현'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아이가 그렇게 점점 수척해지고 말라간다면 친척들은 그동안 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는지, 이서현 양이 심하게 맞으면서 울며 소리를 지를 때 이웃에 사는 분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온몸에 멍이 들어 학교에 오는 것을 매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3.12.15 10:14:00
대통령 한마디에 DMZ 평화 공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

[복지국가SOCIETY] 2014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일자리 예산'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

정세은 충남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2.03 10:16:00
아찔했던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 직접 가보니…

[복지국가SOCIETY]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에서 확인한 국가의 역할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 봉사 활동을 제안받은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말해버렸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나가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치안 부재와 약탈, 전염병 등을 이유로 나를 걱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슬슬 불안해지면서 걱정되기 시작하였

안진숙 명지전문대 외래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1.26 10:30:00
보편 복지 내세운 민주당은 어쩌다 스스로 망가졌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7월 창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 개발로 대한민국 복지 담론을 주도해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꿈은 민주당의 꿈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무상 급식으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2013.11.20 07:39:00
건강 불평등 문제, 지방 정부도 할 일 많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로 가는 데 건강 불평등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며, 복지국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2013.11.05 11:15:00
안면 몰수 박근혜, 배신감에 치 떠는 장애인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 장애인 소득 보장 공약 철회하다

얼마 전 기초연금 공약이 철회되었다. 일각에선 철회가 아니라 후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놓은 기초연금 정책은 분명한 공약 철회다. 그리고 이달 초, 또 다른 복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공약이 철회되었다. 공약 철회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것이었지만, 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0.29 16:42:00
박근혜 정부가 '선택적' 복지? <한겨레>에 이의 있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와 기초연금

나는 2013년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6면의 '사설 속으로'를 읽고 이 칼럼을 쓰기로 작정했다. 이날 '사설 속으로'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와 중앙일보의 사설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라'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기사는 두 칼럼이 공히 "지난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10.22 10:37:00
"'독소조항' 투성이 기초연금법, 안 하느니만 못해"

[복지국가SOCIETY]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과 '국면 전환의 달인'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제도 안은 당초 공약과는 전혀 다른 제도일 뿐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못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현세대 노인들만 생각하면, 애초 약속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급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제도의 타당성을 당장 이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0.08 10:36:00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국민연금 흔들기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해법

상위 3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을 시행해도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상대 빈곤 개선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들의 빈곤이 개선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10.01 11:50:00
공동 구매 카페 운영하듯 국가를 만들면…

[복지국가SOCIETY] 경쟁의 사회에서 연대의 사회로

복지국가는 사실 공동 구매 시스템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연대나 협력을 낯설어하는 대학생일지라도 공동 구매는 꽤 익숙할 것이다. 요즘엔 공동 구매 카페를 통해 옷, 신발, 화장품, 책, 심지어 휴대전화까지도 살 수 있다.

최지연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학생 기자단 2기 팀장

2013.09.20 10:14: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