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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달관 세대'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복지국가SOCIETY]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의 미래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94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9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2015.05.06 11:24:25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용 불안'이라면…"

[복지국가SOCIETY] 노동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

"우리는 경제의 힘을 500대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인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지, 식당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위의 인용문은 노동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의 일부이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4.28 10:16:37
세월호 유족에게 최루액, 신뢰 깨진 국가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신뢰, 연대, 그리고 복지국가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복지국가에 손닿을 듯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멀리 떠내려와 버렸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딱 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5.04.21 10:06:55
"홍준표, '보편적 복지' 개념 여전히 못 잡았다"

[복지국가SOCIETY] 무상급식 논쟁, 제대로 알고 하자

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인 257억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5.04.14 16:54:10
임금 인상 넘어 고용·복지 체제 본질적 개혁해야

[복지국가SOCIETY] 아베와 박근혜, 노동시장 개악 쌍둥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아베 정권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종용했고, 엔저에 힘입어 수출 대기업이 호황을 누린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다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임금 인상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주영 일본 도코하대학교 교수

2015.04.07 16:51:4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낭비적 복지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자체에서 '복지국가' 구현한 성남시를 옹호하며

성남시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이미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원도 홍성의료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선된 서울시 송파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번 발표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홍준표 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3.31 09:23:49
"문재인의 '소득 중심 성장론'은 틀렸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중심 성장'이 정공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 대통령' 전략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핵심 의제로 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왜 이와 같은 신(新)전략을 추구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표에게 다음 대선 전략의 핵심은 '친노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 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상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까울수록 필연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 대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보기획 전문가

2015.03.24 14:46:14
한국의 '프레카리아트'는 누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정규직 과보호론=프레카리아트 양산 선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용어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인 등을 총칭한다.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라는 뜻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계층이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불안정 노동에

백승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5.03.17 06:52:24
"'세금 불신', 어떻게 깰 건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 없는 복지" 환상이 가져오는 위험

'증세(增稅)'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증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증세는 서로 다른 뜻인가 보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갔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당분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은 많아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국민을 배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원

2015.03.10 10:35:25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충분?…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누더기 입은 대한민국

출범 이후 한때 60%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2년 차를 막 넘긴 지금 겨우 30% 수준을 유지하는 데까지 추락하면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는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함께 대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5.03.03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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