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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왜, 지금 '기본 소득'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본 소득

후기 근대 사회에 들어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복지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복지 급여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축소되었으며,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책임도 '근로 동기의 약화'라는 명분하에 '재상품화'와 '보조화'의 과정을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2016.09.05 07:06:17
브렉시트 후폭풍, 자본 속도 규제로 막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브렉시트, '좋은 세계화'란 무엇인가?

영국 내의 브렉시트 찬성자의 환호도 잦아들었고, 전 세계적 조롱 속에 허탈해했던 브렉시트 반대자도 평온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침체로 가뜩이나 어두운 유럽의 미래에, 영국 안개 같은 불확실성이 더 짙게 드리운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렉시트나 브렉시트를 훨씬 뛰어 넘는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6.08.29 07:20:42
브렉시트 후폭풍, 脫신자유주의 vs. 파시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브렉시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브렉시트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단일 시장'의 훼손이 초래할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회를 시장화하려는 운동의 궁극적 이상이기도 한 재화, 용역, 자본, 그리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또한 그를

홍경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원장

2016.08.22 07:26:28
"사드는 MD가 아니다? 괴담의 화룡점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드의 국제정치와 대한민국 국익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수용결정 이후 한국의 2016년 여름은 매우 혼란스럽다. 사드배치 찬성과 비판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 상항의 혼란스러움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국제정치학적 이해와 함께 사드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구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2016.08.15 07:42:09
개성공단 폐쇄, 중국 좋은 일만 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성공단과 한국 경제 : 우리가 잃은 것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치하면 차기 정부가 재가동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2016.08.08 08:45:12
한국은행 금고 탈취 미수 사건, 주범과 종범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중앙은행 금고 탈취 미수 사건이 남긴 것

지난 넉 달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 은행 자본 확충 펀드 방안은 결국 없던 일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관치 금융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기가 얼마나 어렵고, 한국 주류 사회의 체제 순응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과정을 짧게나마 돌이켜 본 후 이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2016.08.01 07:20:57
신분제 옹호하는 교육부, 해체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교육부, 이제는 바꾸자

우리나라 중앙 부처 중에서 교육부만큼 문제가 많은 부는 없다. 고등 교육 부분만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 비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여 왔다. 지금도 교수와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정책은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 실패와 인위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한 정부 실패 사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2016.07.18 17:46:24
팽창한 한국 과학…소는 누가 키우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벨 과학상의 낙수 효과

장기적인 저성장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들이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인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를 넘어선 선도자(first mover)들이 쉽게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사고방식의 확산과 같은 무형의 기여는 물론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과 같

김학진 충남대학교 교수

2016.07.13 11:30:58
박원순, 제2의 성수대교 붕괴를 대비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구조물 손상의 선제적 대응에 달렸다

서울시 인프라의 위험 요인은 단기 위험도 있지만 장기 위험이 앞으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장기 위험에 노출된 도시 인프라와 건축물의 손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또 구조물 내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장기 위험 요인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이미 구조물의 손상이 오랜

윤석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6.07.04 11:49:11
한반도 평화, 상상이라도 해보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분단 정전 체제를 부끄러워하며 평화 조약을 상상함

한반도에서 분단과 정전은 샴쌍둥이처럼 한 몸이 되어 작동하고 있으니 이름하여 '분단 정전 체제'다. 분단 정전 체제의 장기화는 군사화를 원인으로 한다. 군사주의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의미하는 군사화는 행동, 사고,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 남북한 사회,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발생한다. 분단 정전 체제가 장기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016.06.27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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