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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네 가지 대안

내부고발은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2016년 국정농단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막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2018.01.02 10:44:43
베이비부머 세대,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3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한 평생학습 관점의 접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중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고령자를 숙련된 인력이라는 관점 보다는 노후된 값싼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령이 될수록 감퇴하는 시력과 청력 같은 신체적 기능이나 암기 및 수리연산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반면 고령이 될수록 증가하는 오랜 경험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7.12.18 16:09:22
최임 16.4% 시대,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빈곤 추이와 취약층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었다.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수준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의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찾기 어려운 반면,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장 큰 우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취약근로자 보호에 미칠 부작용이다. 저숙련 중장년이나 청년 등 시장교섭력이 낮은 근로자들은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7.12.11 09:59:52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것이 핵심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준화된 임금체계, 직무등급체계 도입과 정착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대부분 무기계약직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유례가 없는 대담하고 야심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지속가능하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잘 짜여지고 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12.04 14:07:28
과학은 아직도 정치·경제의 도구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17년 한국의 과학기술계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여러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없겠지만 2017년 과학기술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정치와 연관된 일들이 많았다는 느낌이다. 금년에 일어난 '사건'과 인물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계를 돌아보고자 한다. (필자)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신고리

김학진 충남대학교 교수

2017.11.27 10:24:10
숨겨진 대재난의 위험, 전력시스템 믿을 수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EMS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필요하다

2011년 9월 15일, 전국 각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핵심적 사회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인 전력계통이 한 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전기로 작동되는 산업설비와 군사장비 등 핵심시설 뿐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들조차 매순간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기공급의

박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2017.11.20 10:53: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 가지 문제와 한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와 개선 방향

공론은 '모아진 의견'이고,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공론화'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화는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참여와 숙의 기회를 제공하고 논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이해관계자의 요구, 전문가의 식견, 국회 논의와 리더의 통치철학과 결합하여 공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촛불 시위과정에서 확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2017.11.06 11:05:18
결선투표제,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결선투표제의 이상과 현실

결선투표제는 무엇보다도 당선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결선투표제가 특정 정치세력의 배제나 선거결과의 조작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대체로 2라운드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선거결과를 뒤바꾸는 경향이 있다. 게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2017.10.30 11:06:46
대법원장 눈치보는 법관, 내부 권력분립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법평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번 개헌을 통하여 사법부에 만연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 법관관료화라는 폐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관관료화는 법관들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전관 비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연시키는 핵심고리이다. 법관관료화의 정점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존재한다.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권 행사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수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17.10.23 11:32:49
고용 효과 무려 5배...세계적 추세는 재생에너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들

전통적인 에너지인 화력과 원자력을 줄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소위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에너지들이 환경문제 등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성마저 나빠지고 있는데 반하여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2017.10.16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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