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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서열체제,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고등교육의 개혁 과제

고등교육개혁, 즉 대학개혁은 사교육의 병폐, 공교육의 피폐화, 추격형 모델의 한국경제의 한계,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대학의 서열체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서열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대 네트워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2017.07.17 14:01:50
교육의 국가책임제, 기득권 저항에 부딪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체제 대전환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안겨다 준 개인 간·지역 간·학교 간 교육양극화의 심화, 승자독식 교육문화의 확산으로 희망이 없는 좌절의 교육의 심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해체, 교육경쟁과 학생정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2017.07.10 10:51:19
사법파동, 문제의 뿌리는 이것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쟁점과 대안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진상규명 No, 개혁논의 Yes 지난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9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사법파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몹시 길지만 요점은 지난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 중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것. 더 이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등 과거청산의 필요성에는 수긍하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2017.07.03 17:59:29
사회책임투자, 관건은 금융기관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의 현황과 과제

정부는 지난해 말에 도입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무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책임투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로써 지속가능성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2017.06.27 17:57:33
트럼프를 보면 세계화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트럼프와 세계화의 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말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돌출행동을 일삼다가 취임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탄핵이 거론되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 트럼프에게서 세계화의 미래를 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연 그에게 관심을 가질 가치나 있는가? 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당분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계화와 인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7.06.19 14:38:13
'주류' 정책의 관철? 한국 복지는 최악의 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성장을 포괄하는 복지패러다임 필요

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 복지국가 '초기단계'의 경제사회 환경 2013년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GDP의 10%를 넘어섰다.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중반 경 OECD 회원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GDP의 10%이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오늘날 한국은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국가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이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2017.06.05 16:18:05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벗어나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자치경찰로의 전환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까지 주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개헌에 이를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지방분권과 경찰민주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제주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통령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2017.05.29 10:06:09
'감' 잡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 정비에 달려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이라는 기조 하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13개의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권력의 불일치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공약 이행의 호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의 입법지체 상황의 장기화라는 제도상의 흠결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017.05.22 14:04:41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 모순일수 없는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文정부, 참여정부 딛고 '멀리 보기' 필요하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과 주요한 인물들의 삶은, 그동안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자신들의 삶에서만 확인되었던 '헬조선'에서 소위 금수저들과 상층 기득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촛불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나 보수정권의 실정에 따른 사건사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87년 체제, 경제적으로 97년 체제에 기반을 두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7.05.15 09:42:16
4차 산업혁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의 역할과 정책 대안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선두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정부들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뚜렷한 정책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기업차원에서도 아직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2017.05.08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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