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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격차 사회? 장벽 사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사회'의 구조와 장벽 허물기

장벽사회란? 20년 전 한국사회를 할퀴고 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이슈는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양극화 경향은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단순히 현재의 지나친 불평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를 넘어서 대물림 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8.06.11 08:35:25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과학기술 윤리에 관하여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가장 높인 사건은 황우석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간복제, 난자 기증 매매 등과 연관된 생명 윤리와 연구 윤리는 물론 취재 윤리까지 다루어졌다. 과학기술 윤리는 일상생활 윤리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곤 한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관련된 생명의학 윤리, 인간을 대체

김학진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2018.06.04 10:18:39
미세먼지, 잘 알수록 어렵게 진단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전망보고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개정과 재원 설계 등이 지연되면서 정책추진 기반은 아직 미완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 지향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2018.05.28 10:18:00
'문재인 케어',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건강보험 보장성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즉 의료비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대신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나, 의사협회는 이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자와의 협상과 설득에 매달려 큰 폭으로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그렇게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18.05.21 10:48:33
판문점 선언 '총정리' 2017~2018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판문점 평화체제’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판문점에서는 평화의 대서사시가 펼쳐졌다. 2017년 4월과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이 결합되어 전쟁위기를 겪었음을 생각할 때, 극적 반전의 절정이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중단하면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산물이었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8.05.01 11:14:41
피할수 없는 보유세,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의 정수(精髓)

토지공개념 조항은 현행 헌법에도 들어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 그 때문에 헌법정신을 구현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이 도입되었다가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제안은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8.04.23 11:29:01
힘없는 사회적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위원장

2018.04.16 12:09:54
토지공개념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재건축초과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단지형 아파트의 대규모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정비가 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가자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고, 도시영세

김남근 변호사

2018.04.09 14:14:42
한국GM 사태, 자동차 산업 미래 좌우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의 현명한 대처 중요하다

군산공장의 철폐를 시작으로 한국GM의 철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와 글로벌 GM의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한국GM 철수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만큼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예상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자리 창출시기와 맞닿아 있고, 국내 경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8.04.02 16:24:30
노동시간 문제, 늘 바꿔야 하는 상시적 과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2018년 2월 28일 국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업종의 축소와 일간휴식 제도의 도입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종래 26개 업종 453만 명에서 5개 업종 10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 개정법이 존속하는 5개의 특례업종에 도입한 일간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2018.03.26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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