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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선출하면 어떨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년 주기 절반총선이냐, 4년 주기 중간총선이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20대 후반기국회가 하건 21대 전반기국회가 하건 상관없이 4년 대통령임기와 4년 국회의원임기가 지금처럼 엇갈리며 진행될 경우 앞으로는 모든 대통령이 임기중간에 정권심판성격의 100% 중간총선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국회의원 중간 총선제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다.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 전반기는 남이 만들어낸 국회와 어영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2018.09.17 10:03:03
공론(空論)이 된 '대입 공론(公論)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편 안 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능 점수 위주의 대입 선발로 인해 지나친 입시경쟁이 유발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전혀 기르지 못하는 지식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에 맞도록 수능시험과 대입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시험 체제와 대입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2018.09.10 12:18:34
혁신성장과 창조경제 비교해 보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혁신성 내용, 지난정부와 다르지 않다

최근 일자리가 생각대로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다 보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하고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히고, 8월 13일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를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2018.09.03 11:10:18
'사람 중심' 기업을 키워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난 50여 년 사이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대한민국이 신중간소득 함정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에서 정체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요소투입형, 투자주도형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정착시켜야 하지만 이에 실패한 대가이다. 혁신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목표를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08.20 10:24:33
'장벽사회' 대한민국, 과학계의 '장벽'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과학계 '장벽사회'를 말한다

아마도 자연과학자는 두 가지 '장벽'을 떠올릴 것이다. 화학자와 일부 생물학자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 장벽'을, 물리학자와 일부 화학자는 '경계'를 떠올릴 것이다.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놓여 있는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 에너지 장벽이 높을수록 화학반응은 느리게 일어난다. 자연과학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김학진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2018.08.13 12:09:12
한국은 예술 배우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사회 대한민국: 예술분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예술 관련 학과와 고학력 예술가가 아주 많은 나라다. 어림잡아도 400개 이상의 예술관련 학과에서 매년 1만6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 졸업생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이들이 예술분야에서 작품을 하면서 그들이 꿈꾸던 생활을 하고 있을까? 몇 년 전, 안타깝게도 예술대학 출신이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듯이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2018.08.06 12:29:15
'장벽사회'와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여성 배제적·젠더 불평등 일터가 원인이다

1. 미투시대, 꺼지지 않는 젠더 갈등의 원천 유례없는 압축적 근대화로 웬만한 변화에는 동요하지 않을 내성이 생겼을 법도 한데, 2018년 한국 사회는 전환기적 변화에 직면해 또 한 번 크게 출렁였다. 변화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그리고 중층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나 급속도로 전개되는 디지털 경제화 못지않게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8.07.17 11:30:18
남북미 공동운명체, 게임체인저 될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미래는?

역사적 2018년 들어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역사적'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평창올림픽과 남북의 극적 화해 국면,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다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6월 12일,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출발의 문이 열린 날이다.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의 양쪽 회랑에서 김정은 위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2018.07.02 11:00:26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 노인빈곤이 문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인빈곤 문제 위한 신속한 정책방안 필요하다

5월 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하여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두고 출범한 정부의 지난 1년 성적이 정부의 말과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홍경준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이사장

2018.06.26 12:23:20
우리는 왜 '자영업자당'을 가질수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 쳐진 정치시장: 독과점 정당체계의 문제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 정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정책, 법, 제도 등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 상품의 주 공급자는 정당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각기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다. 시장이 자유롭다면,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만들어 적시에 제공하는 정당은 성하고, 그렇지 못하는 정당은 쇠하기 마련이다. 작금의 한국적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8.06.18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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