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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보를 통한 모형의 편집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환기의 자본주의란 신자유주의적 생산방식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 자본주의도 이미 이러한 전환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가 전환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대처하는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2019.03.04 09:48:5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재평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개혁 과정'

이 글은 일본의 버블 붕괴 후 '문제'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장기불황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시민의 생활과 정부, 기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쫓았다. 결론적으로, 일본 시민들은 이전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함께 공조(共助)하고 있고 기업은 단기적 수익보다 지속가능성에 천착하며 정부는 큰 틀에서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에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2019.02.25 09:48:11
미중 무역분쟁 속 한국 앞에 놓인 네 가지 시나리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세 가지 인식 조정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세 가지 조정기를 겪고 있다. 첫째, 무역전쟁이 알고 보니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미래 패권경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논리에 의하면 '싸우면 둘 다 손해인 무역전쟁'이 이내 타협을 볼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타협 불가피론'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019.02.18 14:49:24
문 대통령, 87년 체제 마지막 대통령이 되시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해 달라

작년 12월 15일 원내 5당이 어렵사리 도출해낸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는 무산됐다. 거대 양당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거대 정당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가며 수십 년 내려온 '민주적 선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2019.02.11 10:39:18
종현, 주원, 장동건...한류 스타들은 아프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아티스트 심리 케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아프다. 너무 많이 아프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병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정교하게 공들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카메라 앞이나 관객이 즐비한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직업적인 이유로 아프다. 한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아플 수밖에 없다.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종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2019.01.28 11:14:48
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3.0시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남북경협 구상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재라는 현실과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현실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남북경협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부침이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외협력팀 과장

2019.01.21 13:51:58
건설사 '갑질' 선분양제, 이대로 둬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후분양제 전면 도입, 더는 늦출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계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때문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상황 오판과 잘못된 정책 결정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촛불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민들의 주거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2019.01.14 11:03:29
한국의 성장은 어떤 '갈림길'에 이르렀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세계화 전략과 한국의 질적 도약

며칠 전 파리정치대학 동문들의 신년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이 명문대학의 졸업생이 될 행운은 없었지만 십 년 전에 석좌교수로 일 년을 가르치고 온 적이 있어 그 인연으로 동문 모임에 초대 받곤 한다. 오만가지 추억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느 분이 프랑스인들의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본인의 인상을 이야기 했다.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릴 당시엔가 한국 팀이 승리를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9.01.08 14:14:50
[소설] 건설사, 공무원, 중개사, 보좌관, 그리고 기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연말특집: 엽편소설] 맥(脈)

"야! 이제 알았어, 알았단 말이야." 국내에서 건설 분야 하도급 순위 1위인 창대건설 경영기획실에서 최선임 차장으로 일하는 창욱이 말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출산율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도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데 말야. 생활비 등 돈이 항상 필요한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 수도까지 건설해 서울에 모여 있던 정부의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2018.12.24 11:02:08
권력이란 나눌수록 그 총량이 커진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정치 없이는 불가능

문재인 촛불정부의 역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적폐청산으로 '낡은 인물'들은 사라지고 있으나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위기의 씨앗이 잉태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라는 촛불시민항쟁의 준엄한 명령에 순명(順命)하는 제도개혁과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다수 국민은 촛불혁명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018.12.17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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