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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이초 사태' 이후 MZ 교사들 "눈치 보지 않는 교육하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하는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023년이 다 저물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 그러나 2023년은 안팎의 여러 심각한 위기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가 발 딛고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 2023년의 시공간에 새겨진,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그 뒤 이어진 교사들의 연속적인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9 21:58:56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12.20 18:00:04
약자 예산 6300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본심 드러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도적 불통? UN 국제협약 스스로 어기나

''내년 예산 '0원'…해고 앞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월 언젠가 핸드폰으로 여러 기사를 보던 중 들어온 제목이다. 1990년 수화 통역을 시작으로 장애인과의 인연을 일반인보다 깊게 가져온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3억 ➜ 0원'으로 조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3.12.08 11:58:37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과 '고립' 사이를 오가는 청년들

얼마 전 읽은 책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안예슬 지음, 이매진 펴냄) 이야기로 시작하려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여성청년들의 고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만난 '지방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은 흔히 상상하는 고립생활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이 겪었던 고립 경험은 일을 하는 중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중에도, 학교를 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11.30 16:42:06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11.24 16:05:11
미완의 정치개혁, 시험대에 오른 2024 총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병립형비례대표제·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정당 논점

불안한 기시감이 든다. 2024 총선 시계가 흐르면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불거지면서 신생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이 높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3.11.16 14:58:30
성남시의료원,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망가지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운동 준비 중

성남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공병원이 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이상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로, 시민조례 제정으로, 전액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립한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 3년째로, 종합병원으로서 자리 잡기도 전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위원장(가정의학 전문의)

2023.11.10 10:53:52
사회복지사, 낮은 보수 받고 아무나 하는 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고민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두고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와서도 반복된다.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자리에 비해 소진의 위

최아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2023.11.03 16:06:07
"총선에서 또 '빌리는 사람'에 초점 둔 복지 축소 공약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안' 프레임의 계절이 돌아온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여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한편 지난 10월 11일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 총선격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약 17%의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내년 총선의 결과를 이 보궐 선거 결과로 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3.10.26 15:56:38
"적게 받고 일 잘하는 '동남아 이모' 가능할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외주화, 외국인 이모님의 탄생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야 한다고 누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구 과잉의 시대에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고, 이제는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광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10.19 0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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