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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더 이상의 시장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대통령의 사회보장의 정부 책임 인식,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이 화제다. '약자복지'라는 모호한 방향 외에는 복지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던 현 정부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약자복지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긴 해도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 충격과 화제의 방향이 모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6.08 14:59:18
"나이트 할 때마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호사=태움'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가려진 것

2022년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부득이하게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학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시스템을 따라다니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필자가 방문했던 병원은 서울에서도 꽤 규모가 크고 유명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06.01 13:32:49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05.26 05:50:02
몇 살까지 '청년'인가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능키' 청년정책? 사회정책이 리셋되어야…"

MZ 따라하기가 밈처럼 유행하는 요즘, 어느 때보다 청년이 자주 호명된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스윙보터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인구집단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갈 마케팅의 수단으로 청년이 등장한다. 실업대책을 제외하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정책'이 등장한지 10년. 최근 청년정책 현장에서는 청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05.18 09:44:45
깡통전세, 뇌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없고, 6가지 피해자 선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5.09 14:20:58
'저출생 대안' 이주사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본 이주노동

출생률과 관련된 뉴스는 그 때 그 때 따라잡지 못하면 금세 뒤쳐진다. 워낙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생률이 OECD 최초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본 지 불과 몇 해만인 지난 2022년에 0.78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찍혔다. 올해 2월에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사상 최초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몇 십 년이 더 지나고 나면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2023.04.28 10:10:05
'인권조례 폐지'하는 尹 정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본격화 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4.13 15:09:40
"연금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 '사회공존 프로젝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냉소와 비관이 넘쳐 나고 있는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 전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이 현 구조로 지속될 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갈 시점이 지난 재정추계 발표 때 보다 2년 앞당겨 졌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생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새해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연일 화제다. OECD국가 평균 합계출생율 1.6명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로 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대외협력팀장

2023.04.07 09:46:45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이 100살을 살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도 불안한데, 정부 정책마저 빈곤

불안에 시달리는 노후 이◯◯ 할머니는 2014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혼자 살게 되셨다. 평소에도 이가 안 좋으면 치과로, 눈이 안 좋으면 안과로,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서 약을 잔뜩 타온다. 혼자 살다보니 갈수록 우중충한 기분이 든다. 이 역시 병원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병원에서는 우울증 약을 처방해줄 뿐이다. 결국 약이 과해 어지러운 상황이

민앵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상임이사

2023.03.30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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