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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84>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12.23 16:32:00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비정규직 천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3.12.16 10:07:00
'3무'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만! '사회복지 유니온' 만들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0만 사회복지사, 현장의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과 이웃하며 농사도 짓고 복지 활동도 하는 아마추어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확히 말해 복지를 바탕으로 농촌의 경제, 교육, 문화를 바로 세워 21세기 문명의 중심인 농촌의 부흥과 재생을 목표로 일하는 농촌활동가지요.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고요. 이름은 '여민동락공동체'입니다. 저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표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광주 광산구노인복지관 관장
2013.12.09 14:48:00
"노점상에게 인간다운 삶? 지금처럼 안 사는 거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해!
잉어빵의 계절이다. 겨울 한철 노점 장사로 잉어빵은 단연 인기이지만, 겨울 품목 중에서도 호떡 등에 비해 팔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짝 팔아야 한다. 노점상을 아십니까? 내가 잉어빵 노점 초보일 때 일이다. 빵틀에서 갓 꺼낸 잉어빵을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2013.12.02 10:54:00
자살 또 자살…박근혜 '꼼수 복지'로는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3.11.25 12:22:00
박원순, '복지 서울'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는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다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시 복지 행정 또한 마을 지향 복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구체적인 복지 거버넌스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2013.11.19 09:58:00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자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2013.11.11 15:50:00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2013.11.04 12:23:00
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 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2013.10.28 09:56:00
골칫덩이 상급병실료…다인실에서 침대 두 개씩 빼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한계와 해결 방안
평소 당뇨병을 앓던 70세 노인이 며칠 전부터 기침, 발열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호전 없이 증상이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급히 대학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폐렴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병원 측은 다인실은 없다며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10.21 16: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