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 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2014.03.10 15:08:15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4.03.03 11:54:10
박근혜 정부 3대 비급여 대책, 정말 잘못된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정심'에서 비판 넘어 해법 만들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왔다. 선택 진료비는 점차 폐지하되 전문 진료 의사 제도로 변형하여 일부 남기고, 상급병실료는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여 상급병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간병은 포괄 간호 서비스 형태로 흡수하여 공공 병원부터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4.02.17 15:59:01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2014.02.10 15:47:02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선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진실을 밝혀라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도 발족한다. 2월 국회에선 기초연금이 보건복지위원회 틀을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조속히 어르신들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박근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2.03 15:54:25
건강보험 옹호, 민간보험 비판…의협이 바뀌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협의 건강보험 강화론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의 주머니만 불립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였던 태도(국민건강보험에 비판적이고 민간 의료보험에 호의적이었던)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변화는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하는 행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4.01.27 11:52:56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단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2014.01.20 08:31:26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에 14시간 있는 아이들…지역사회도 돌봐야

오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다.방과 후로 확대되는 초등 돌봄 교실지난 12일 교육부는 올해 10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초등학교에 9600개의 돌봄 교실을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생 약 3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오진아 정의당, 서울 마포구의원

2014.01.16 23:52:51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84>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12.23 16:32:00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비정규직 천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3.12.16 10:07: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