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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임대·금융소득, 건보료 계산에서 빠져도 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개편하자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격 공개했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모의 운영 결과를 담은 내용이다. 언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목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건보공단, 복지부 사이 심상치 않은 긴장아직 논의 중인 민감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14.06.30 16:04:25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대통령은 알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90세 노모의 고깃국 꿈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 할머니는 9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세 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노모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세가 다 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2014.06.23 11:18:27
"구의원은 정당 여성부장 취직자리? 저는 다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년 사회복지사, 새내기 구의원으로 나섰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정치에 관심은 많았지만, 내가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었다.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인 모양이다. 결국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덜컥 뛰어들었다. 마치 뭣 모르고 한 결혼처럼.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정당이 공천하다도봉구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주적 사회단체들과 정당이 주민 자치를

유기훈 도봉구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014.06.16 15:38:00
대한민국 장애인은 매일 '세월호'를 탄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대형 사고 대책 마련할 후보 없나?

하루가 멀다고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저녁 뉴스 말미에 '오늘의 사건·사고'로 한데 묶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금은 주요 뉴스로 연일 크고 작은 사고소식이 다뤄지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장, 피해의 규모를 접할 때마다 내 머리 속엔 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거기, 장애인은 없었을까?'

김영웅 장애인, 前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2014.06.02 09:03:11
"초등학생 수다가 정책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래로부터 복지, '마을 복지'를 꿈꾼다

하 수상한 시절에 마을과 복지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도대체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 싶다. 갑갑한 마음이 해갈되지 않아서 결국 지난 10일 노란 리본을 달고 안산으로 향했다.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안산을 향해 내달려온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전국 방방곡곡의 2만 명이 넘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팀

2014.05.12 16:30:07
사회복지공무원의 고백 "세 모녀 죽음,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

지난 2월 2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난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세 모녀가 끝내 죽음으로서 가난을 종결지었다.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산 자들에게 사과를 남겼다.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세 모녀의 비극 이후,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황급히 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동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단

조원(가명) 사회복지공무원

2014.04.28 14:00:26
'박근혜 덫'에 빠져든 새정치…정신 차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4.15 06:55:23
대전역서 '은하철도 999' 부른 아줌마들 "사랑? 그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이쿱생협은 왜 '공공성 강화' 외치나

나는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공공성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협 조직에서 웬 공공성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우리에게도 처음엔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조합원들에게 익숙한 이름, 아끼고 보듬어야 할 이름이 되었다.2013년 2월 진주, 어찌나 떨렸던지….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됐을 때가 2013년 2월이다. 홍준표 경남

오귀복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공공성팀장

2014.04.07 11:49:06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논쟁,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안군 사례에서 배워야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를 내건 이후 '버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보수 쪽은 앞다투어 '공짜 시리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모처럼 정책 의제가 등장했는데 논의가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버스 공약은 이번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수 없는 큰 주제이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정책으로 접근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4.03.31 13:41:15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4.03.24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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