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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공무원의 고백 "세 모녀 죽음,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

지난 2월 2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난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세 모녀가 끝내 죽음으로서 가난을 종결지었다.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산 자들에게 사과를 남겼다.사각지대 발굴단,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세 모녀의 비극 이후,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황급히 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동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단

조원(가명) 사회복지공무원

2014.04.28 14:00:26
'박근혜 덫'에 빠져든 새정치…정신 차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4.15 06:55:23
대전역서 '은하철도 999' 부른 아줌마들 "사랑? 그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이쿱생협은 왜 '공공성 강화' 외치나

나는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공공성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협 조직에서 웬 공공성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우리에게도 처음엔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조합원들에게 익숙한 이름, 아끼고 보듬어야 할 이름이 되었다.2013년 2월 진주, 어찌나 떨렸던지….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됐을 때가 2013년 2월이다. 홍준표 경남

오귀복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공공성팀장

2014.04.07 11:49:06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논쟁,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안군 사례에서 배워야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를 내건 이후 '버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보수 쪽은 앞다투어 '공짜 시리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모처럼 정책 의제가 등장했는데 논의가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버스 공약은 이번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수 없는 큰 주제이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정책으로 접근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4.03.31 13:41:15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4.03.24 12:00:32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 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2014.03.10 15:08:15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4.03.03 11:54:10
박근혜 정부 3대 비급여 대책, 정말 잘못된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정심'에서 비판 넘어 해법 만들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왔다. 선택 진료비는 점차 폐지하되 전문 진료 의사 제도로 변형하여 일부 남기고, 상급병실료는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여 상급병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간병은 포괄 간호 서비스 형태로 흡수하여 공공 병원부터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4.02.17 15:59:01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2014.02.10 15:47:02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선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진실을 밝혀라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도 발족한다. 2월 국회에선 기초연금이 보건복지위원회 틀을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조속히 어르신들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박근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2.03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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