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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옹호, 민간보험 비판…의협이 바뀌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협의 건강보험 강화론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의 주머니만 불립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였던 태도(국민건강보험에 비판적이고 민간 의료보험에 호의적이었던)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변화는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하는 행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4.01.27 11:52:56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단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2014.01.20 08:31:26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에 14시간 있는 아이들…지역사회도 돌봐야

오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다.방과 후로 확대되는 초등 돌봄 교실지난 12일 교육부는 올해 10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초등학교에 9600개의 돌봄 교실을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생 약 3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오진아 정의당, 서울 마포구의원

2014.01.16 23:52:51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84>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12.23 16:32:00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비정규직 천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3.12.16 10:07:00
'3무'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만! '사회복지 유니온' 만들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0만 사회복지사, 현장의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과 이웃하며 농사도 짓고 복지 활동도 하는 아마추어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확히 말해 복지를 바탕으로 농촌의 경제, 교육, 문화를 바로 세워 21세기 문명의 중심인 농촌의 부흥과 재생을 목표로 일하는 농촌활동가지요.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고요. 이름은 '여민동락공동체'입니다. 저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표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광주 광산구노인복지관 관장

2013.12.09 14:48:00
"노점상에게 인간다운 삶? 지금처럼 안 사는 거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해!

잉어빵의 계절이다. 겨울 한철 노점 장사로 잉어빵은 단연 인기이지만, 겨울 품목 중에서도 호떡 등에 비해 팔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짝 팔아야 한다. 노점상을 아십니까? 내가 잉어빵 노점 초보일 때 일이다. 빵틀에서 갓 꺼낸 잉어빵을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2013.12.02 10:54:00
자살 또 자살…박근혜 '꼼수 복지'로는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3.11.25 12:22:00
박원순, '복지 서울'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는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다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시 복지 행정 또한 마을 지향 복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구체적인 복지 거버넌스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2013.11.19 09:58:00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자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2013.11.11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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