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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통일준비위원회, ‘고장난 내비게이션’ 될라

[정욱식 칼럼] '통일' 구호만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8월 7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필자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2 13:51:44
'유전면제' 사회, 김관진부터 일벌백계해야

[정욱식 칼럼] 군 내부 혁신 아니라 문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개혁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군대 얘기'는 급속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변에선 "정말 군대에 아들 보내기 싫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다음 달 첫돌을 맞이할 아들을 둔 필자의 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06 14:29:34
뺨 내민 푸틴, 손가락질 하는 오바마

[정욱식 칼럼]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F)' 놓고 신경전 벌이는 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조약을 위반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9 13:47:03
사드와 북핵, '쌍둥이 괴물'로 진화하나?

[정욱식 칼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숙고해봐야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인 사드를 현지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주목한다”며 이러한 발언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8 11:11:43
MD 핵심무기 '사드' 도입, 대가는?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MD와 전작권 연기 맞바꾸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장관은 20일 KBS의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2 14:40:33
미국 신(新)전략기지 괌, 한국도 비용 부담하나?

[정욱식 칼럼] 美 의회 "괌 기지 건설비용 한국 부담" 만지작

미국령 괌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선언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프라(Apra) 해군기지와 앤더슨(Andersen) 공군기지가 있고 2014년 현재 약 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 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이 괌을 아태 지역 허브 기지로 만들면서 한국에 두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5 17:41:01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10가지 미신'?

[정욱식 칼럼] 집단적 자위권 본질은 미·일 동맹의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각의(내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일본의 재무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한중 역사 공조'를 통해 '한미일 군사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군사 협력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4 14:07:16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와주는 한국?

[정욱식 칼럼] 지금이 한미일 군사훈련 할 때인가

한미일 3국이 7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 7000톤)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을 열기로 한 것이다.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2012년부터 매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0 17:22:05
핵무기가 '민족의 보검'? 역지사지 없는 북한의 오판

[정욱식 칼럼] 한반도의 '다모클레스의 핵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이 행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생명은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든 오산이든, 아니면 광기에 의해서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절멸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9 12:00:38
2015년 6자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정욱식 칼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동북아,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 정세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이라는 표현도 잘 맞지 않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자.우선 미국은 한국에 '과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7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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