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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학점 인정?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나 지켜라
[정욱식 칼럼] 고졸자 미취업자 차별, 위헌 논란은 어쩌고?
국방부가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론도 제기된다.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10 11:53:16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정욱식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방부, 과적 화물 실리는 대한민국
정녕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을 읽게 할 수 있는 과적 화물이 실리게 되는 것일까?나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는 달리 한국이 미·일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MD는 한국이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한민국호의 ‘과적 화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2014.05.28 15:44:51
북한, 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인천 아시안게임, '퍼펙트 게임' 되려면
북한이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참가가 이뤄질 경우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퍼펙트게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푸는 데에
2014.05.26 13:50:00
질주하는 한·미·일 MD, 복원력 잃었다
[정욱식 칼럼] '돈 먹는 하마' MD, 美·日 로드맵에 말려드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치밀한 로드맵을 짜고 한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5월 19일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주목된다. 이 신문의 영문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하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
2014.05.19 12:15:29
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
2014.05.12 19:35:53
'한미일 3각 동맹' 설계자, 주한미국대사 됐다
[정욱식 칼럼] 오바마가 마크 리퍼트를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한 이유
성김 주한미국대사의 후임자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가 신임 대사로 내정됐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언론은 ‘미국의 주일 대사나 주중 대사에 비해 급이 낮다’거나, ‘오바마의 최측근이니 한반도 관련 현안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그가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맥락과 의도를 정확
2014.05.07 14:09:59
朴정부, 세월호 이어 북핵문제에도 '유체이탈'?
[정욱식 칼럼] 언제까지 미국에만 베팅하고 있을 건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일본-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이어진 그의 행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오바마의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다. 아니
2014.04.30 14:39:48
오바마에게 밑지는 장사한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MD 팔아주고,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내우(內憂)가 커질 때 외환(外患)을 어떻게 관리·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어려운 숙제이지만 기본 덕목에 해당한다.때때로 위정자들은 외환을 야기·방조해 내우를 덮고자 하는 유혹에 빠
2014.04.28 18:17:31
박근혜, 오바마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는
[정욱식 칼럼] “바보야, 문제는 영변이야!”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주장하면서 핵실험 강행 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아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북한은 모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
2014.04.25 06:33:22
한미일, 재난 대비하기 위해 함께 훈련한다더니···
[정욱식 칼럼] ‘재난 구호’의 탈을 쓴 한미일 삼각동맹
세월호 침몰 참사가 온 국민을 집단적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상황에 대한 오판에 따른 신속한 구조 작업의 실패에서부터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집계의 오락가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분노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2014.04.23 1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