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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사드, 국회 비준 동의가 최선은 아니다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본질에 접근해야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남긴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고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게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4 14:20:51
문재인 정부, '무조건'이 지름길이다

[정욱식 칼럼] 대화가 제재보다 강력한 이유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구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맞물리면서 반전의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짜 안보'를 표방하면서 조속한 위기 해소를 다짐해온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들에 특사를 파견하고 외교안보 책임자를 일부 임명·지명하면서 호시우보(虎視牛步)를 보이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2 18:35:47
사드, 배치와 철회 사이? 해법은 있다!

[정욱식 칼럼] 사드 해법, '솔로몬의 지혜'는? (하)

사드는 1차적으로는 한미간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중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수교 이래 최악의 늪으로 빠진 한중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중국 정부의 이례적인 환대는 이를 위한 중대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도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6 11:33:12
개탄스러운 北 미사일 발사…실패한 정책과 결별해야

[정욱식 칼럼] 지금까지 없던 협상다운 협상 시작할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의 시험발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사실상 마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4일 전 취임한 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5 15:10:39
사드 돈 내라는 트럼프, 오히려 기회다

[정욱식 칼럼] 사드 해법, '솔로몬의 지혜'는? (상)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다짐이 녹아 있다. 사드 문제가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었다는 고뇌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 한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2 15:26:29
문재인 취임, 한반도 비핵화 절호의 기회

[정욱식 칼럼] 문재인-트럼프-시진핑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인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국내외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북핵, 한미 FTA 등을 놓고 한미관계의 불안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 사안은 결코 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10 17:54:58
진실 공방 그만두고 김관진-맥매스터 대화 공개하라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한중관계에 '폭탄' 던지고 떠나는 '적폐' 세력

사드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무기이고,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점화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반박성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그러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01 17:28:54
박근혜-황교안 '사드 대란 청문회' 세워야

[정욱식 칼럼] 트럼프 사드 대금 10억불 통보…장삿속에 당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지 이틀 만에 거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7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관련 기사 : 사드 배치 이틀 만에 날아온 '10억불 청구서') 이러한 요구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8 14:06:21
황교안과 트럼프가 '헬조선' 출구를 봉쇄했다

[정욱식 칼럼] 대한민국 국민은 한미 동맹의 봉인가?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5월 9일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대부분의 사드 시스템이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안일한 예상으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쓴이 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6 18:31:02
주적? 북한 퍼주기? 빈 수레는 요란했다

[정욱식 칼럼] 보수 후보들 색깔론,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뭘했나?

한마디로 안보가 기가 막힌다. '안보 대선'으로 불릴 만큼 대선 후보 TV 토론 장내와 장외에선 연일 안보 논쟁이 거칠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가 바뀐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안보를 말아먹은 수구 보수 정당 후보들은 공세적으로 나오고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 후보들은 방어적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말이다. 수구 보수 후보들은 한국전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25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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