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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모순'을 넘어서는 방법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고언(苦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쳤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자 북한이 운전대를 흔들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 악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한국은 진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6 14:29:26
북한의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

[정욱식 칼럼] 유일한 대안은 결국 북한과 대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비행시간은 39분, 정점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라는 것이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일컫는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최고 정점고도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5 09:22:15
'네 가지 No'를 아우를 '하나의 Yes'가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독트린'에 꼭 담겨야 할 비전은?

많은 기대와 우려, 그리고 요구가 교차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 및 워싱턴 방문 중에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큰 마찰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7.03 15:18:06
文대통령, '운전석'에 앉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욱식 칼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워싱턴 행 전용기에서 '북핵 2단계 해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건부 대화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9 15:22:56
文대통령, '냉전의 전사' 클래퍼의 조언을 들으라

[정욱식 칼럼] 쉬운 제재의 길, 어려운 협상의 길…문재인의 선택은?

한마디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조언과 요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주장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의 고언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 장교 재직 시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는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에는 국방정보국(DIA)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8 15:17:10
사드 배치 철회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철회,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자, 촛불 민심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드 배치를 새 정부 들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오찬 연설을 통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7 08:13:40
文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실망스러운 이유

[정욱식 칼럼] 팀 스피릿 훈련은 어떻게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나

"만약 우리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팀 스피릿)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미 국내 언론이 숱하게 보도해 잘 알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2 13:44:08
DJ가 부시에 'NO' 했을 때도 한미동맹은 '이상無'였다

[정욱식 칼럼] 보수, 한미 동맹이 아니라 '국익'에 호들갑떨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대북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보수 진영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침소봉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극도로 정치화·신성화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1 13:52:29
문정인 십자포화한 보수, 유일한 무기는 '색깔론'뿐인가?

[정욱식 칼럼] 문정인 특보의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선 "대통령 특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는 것 같다"거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9 14:43:19
트럼프, '오바마의 잘못된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정욱식 칼럼] 사드, 미국의 양심을 묻는다(하)

(☞정욱식 칼럼 '상' 바로가기미국 민주당, 사드 양심 선언을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ABO(Anything But Obama)'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케어' 폐기, 반이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2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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