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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文대통령, '운전석'에 앉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욱식 칼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워싱턴 행 전용기에서 '북핵 2단계 해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건부 대화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9 15:22:56
文대통령, '냉전의 전사' 클래퍼의 조언을 들으라

[정욱식 칼럼] 쉬운 제재의 길, 어려운 협상의 길…문재인의 선택은?

한마디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조언과 요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주장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의 고언이 바로 그것이다. 공군 장교 재직 시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두루 거친 클래퍼는 1차 한반도 핵위기 당시에는 국방정보국(DIA)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8 15:17:10
사드 배치 철회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철회,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자, 촛불 민심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드 배치를 새 정부 들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오찬 연설을 통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7 08:13:40
文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실망스러운 이유

[정욱식 칼럼] 팀 스피릿 훈련은 어떻게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나

"만약 우리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팀 스피릿)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미 국내 언론이 숱하게 보도해 잘 알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2 13:44:08
DJ가 부시에 'NO' 했을 때도 한미동맹은 '이상無'였다

[정욱식 칼럼] 보수, 한미 동맹이 아니라 '국익'에 호들갑떨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대북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보수 진영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침소봉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극도로 정치화·신성화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21 13:52:29
문정인 십자포화한 보수, 유일한 무기는 '색깔론'뿐인가?

[정욱식 칼럼] 문정인 특보의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선 "대통령 특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는 것 같다"거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9 14:43:19
트럼프, '오바마의 잘못된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정욱식 칼럼] 사드, 미국의 양심을 묻는다(하)

(☞정욱식 칼럼 '상' 바로가기미국 민주당, 사드 양심 선언을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ABO(Anything But Obama)'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부정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케어' 폐기, 반이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12 15:20:38
미국 민주당, 사드 양심 선언을하라!

[정욱식 칼럼] 사드, 미국의 양심을 묻는다(상)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남긴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인 사드 문제 해법을 찾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드 대란의 또 하나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은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5월 말에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09 17:55:54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는 위험하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사드 '전략적 모호성'마저 흔들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견지해온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압축된다. 사드 배치에 찬반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절차적 문제와 득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5월 31일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6.01 14:54:38
'사드 대못' 뽑아야 북핵 해결된다

[정욱식 칼럼] 북핵 동결 협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한이 29일 새벽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3번째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작년부터 빈번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양태를 보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9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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