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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서 닮아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위험한 공존
[정욱식 칼럼]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보고서의 중간에 여러 차례 담긴 제목부터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였기 때문이다. 익숙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미국 제일주의'를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낯선 이유는 미국의 전략 지침서라고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2.19 17:32:09
북한은 즉각 '조건 없는 대화' 수용해야 한다
[정욱식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 전향적 반응 보여야
모처럼 외교 수장다운 발언이 나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평가다. 필자의 기억으론 미국의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7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2017.12.13 14:49:08
미국발 전쟁 위기, 문재인 공격하는 무기인가?
[정욱식 칼럼] 국내 언론에서 재생산되는 전쟁위기론
미국 발 전쟁위기론이 국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계기는 두 사람의 발언이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2월 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입에선 "최후 수단으로 선제 전쟁(preemptive war)"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내 언론이 이들
2017.12.06 18:21:20
북한 미사일 발사로 드러난 '불편한 진실'
[정욱식 칼럼] 반전의 기회는 아직 남았다
북한이 29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이날 12시 30분에 이어진 '중대보도'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며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밝혔다. 보통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최고 고도
2017.11.29 14:19:50
"사드 레이더 업그레이드 중"…MD 참여로 가나?
[정욱식 칼럼] 한중 사드 갈등이 봉인되지 않는 까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부터 짚어보자. 일단 레이더라는 기계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이하 X-밴드 레이더) 망에 들어오면 북한 미사일이든, 중국 미사일이든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지구는 둥글고 X-밴드 레이더는 직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레이더로는 지상에 있는 것을 볼 수
2017.11.28 10:06:07
한·미 항공전력 230대 총출동, 훈련인가 전쟁인가?
[정욱식 칼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 '작전계획 5030'이 바로 그것이다. 작계 5030은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주도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작계의 핵심 요지는 북한을 잔뜩 약올려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군부의 동요와 심지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령 RC
2017.11.27 14:09:32
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정욱식 칼럼] 북미관계 악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1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톤 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테러지
2017.11.21 14:04:54
평창 올림픽 성공? 미국 정부 설득에 달렸다
[정욱식 칼럼] 거듭 '자연스러운 쌍중단'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11월 15일(현지 시각) '중대 발표'가 싱겁게 끝났다. 북핵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자아도취에 빠진 탓인지,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마저 내놓았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
2017.11.17 14:21:41
이전 정권과 북한 탓만 하는 트럼프, '팩트'는 다르다
[정욱식 칼럼] 트럼프도 '실패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과거에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내가 엉망진창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권답게 그 책임을 민주당 정권이었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돌리면서 정작 북핵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7.11.15 17:34:57
트럼프 방문 평택기지 공사비가 한국민 혈세입니다
[정욱식 칼럼] 노골적인 트럼프의 '무기 장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뉴욕타임스의 마크 랜들러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의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2017.11.07 14: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