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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쟁점 일문일답

박근혜 복지 예산이 12조 늘어난 비결, 알고 보니…

[대선쟁점 일문일답] <14> 보편적 증세가 부자증세보다 더 진보적일까?

1. 지난 10일 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게 논란이 되었나요? ⇨ 두 가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현 정부의 감세 규모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세의 귀착 효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12.16 14:26:00
안철수식 국회의원 감축, 호남에 가장 큰 타격

[대선쟁점 일문일답] <13> 호남 국회의원, 전국 평균보다 더 줄어들어

1.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이후,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 안 후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참모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서 결정해 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10.29 13:48:00
부유세가 나쁜 세금? 문재인 캠프, 그건 아니다

[대선쟁점 일문일답] <12> 민주통합당,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부유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나쁜 세금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상품인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의 일종입니다. 또 여야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도 부유세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종합과세의 완결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10.14 13:55:00
박근혜-삼성-MB의 '줄·푸·세' 커넥션

[대선쟁점 일문일답] <11> '줄·푸·세' 폐기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아직도 박 후보가 줄·푸·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박 후보 측근의 90% 이상이 여전히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10.09 07:54:00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개헌 주도? 진실은…

[대선쟁점 일문일답] <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서 빠질 뻔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그가 살려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은 다 차려진 밥상을 방안에 들고 온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10.05 10:38:00
안철수는 정말 외줄타기 곡예사일까?

[대선쟁점 일문일답] <9> 안철수 후보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점

'민간 주도로'라는 구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호입니다. 관치도 문제지만 시장맹신주의도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기업 개혁 문제, 관치로 풀어야 합니까, 민영화로 풀어야 합니까? 정답은 관치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닙니다. 거버넌스 개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9.28 15:24:00
"안철수, 소득차등화 보편복지 내세워야"

[대선쟁점 일문일답] <8> 안철수가 보완해야 할 전략과 정책들

안 후보가 소득차등화 보편복지를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울 경우, 집토끼와 산토끼에게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를 지향했으므로 집토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소득차등화로 중도보수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므로 산토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9.23 13:53:00
재벌들이 장하준 '재벌 활용론'에 무관심한 이유

[대선쟁점 일문일답] <7> 장하준 그룹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

1. 얼마 전 경제민주화를 두고 장하준 그룹(장하준, 정승일, 이종태)과 연대 그룹(경제민주화시민연대에 참여한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 논쟁도 좋지만 양 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기여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9.09 15:02:00
주4일 근무제는 서민경제의 혁명이다

[대선쟁점 일문일답] <6> 일자리 정책

1. 최근 <서울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부패정치 척결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 <서울신문>이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다음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8.31 16:53:00
노무현도, 이명박도 이해 못한 부동산의 비밀

[대선쟁점 일문일답] <5>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을 보면 대선주자 능력의 70%는 알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행정학 교과서들에 따르면 좋은 인재가 갖추어야 할 2가지 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위기관리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경착륙과 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8.2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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