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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칼럼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비중이 역대 최고? 실상은…"

[오건호 칼럼] "2012년 예산안에서 수정돼야 할 네 가지"

이명박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집권 해인 2012년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재정위기에 허덕이는데 균형재정을 곧 달성한다',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복지 비중이 역대 최고다' 등 자화자찬이 이어진다. 마치 빈 깡통이 요란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1.09.28 14:12:00
"'증세 없는 33조원'?…계산이 틀렸다"

[오건호 칼럼] "민주당 복지재원방안, 부실하다"

민주당이 차기정권 5년(2013~2017)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연 33조원의 재원방안을 내놓았다. 연말에는 내부 보편복지특별위원회가 민간중심의 복지공급 인프라 개혁을 포함해 복지, 노동,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복지국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1.09.06 10:21:00
"'권력형 낙하산 부대', 3월에 또 밀려온다"

[오건호 칼럼] "진보여,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하라"

지난주 금요일(28일) 이명박대통령과 장차관, 8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여한 대규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이 열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129개 공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1.01.31 14:56:00
"'2050년엔 복지국가된다'는 슬픈 농담"

[오건호 칼럼] "한국의 복지 지출은 경제력 비슷한 나라의 절반 수준"

예산안 날치기와 복지 지출 삭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대통령이 나름의 '복지재정론'을 폈다. '복지지출이 재정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요지다. 대통령이 복지국가에 대해 기본 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1.01.10 14:23:00
경기 살아나도 정부 재정은 엉망인 이유

[오건호 칼럼] "한물간 '부자감세', 이제 '복지증세'다"

이번 주부터 국회가 2011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이명박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이루려는 가장 큰 목표는 재정수지 개선이다. 이에 가능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려 한다. 내년 정부총수입은 올해 290.8조원에 비해 23.8조원, 8.2%가 증가한 314.6조원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0.11.09 10:22:00
"복지 예산 증가?…거짓 홍보를 멈춰라!"

[오건호 칼럼] "GDP 대비 복지 비중, 사상 첫 하락"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목표를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설정하고, 예산편성의 방향을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서민 희망 대신 서민 절망을 느낄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0.09.29 15:03:00
"건강보험료 인상 vs 국고지원, 풀뿌리 서민의 선택은?"

[오건호 칼럼]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한다(下)

어떤 활동에서든 논쟁이 제기되는 건 좋은 일이다. 토론과정에서 서로의 논리가 다듬어지고 그만큼 요구의 현실성도 커질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 '건강보험 하나로'를 둘러싸고 실제 논의가 필요한 논점은 다음 두 가지,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의 진보성'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

2010.07.13 09:12:00
"폭증하는 의료 수요, 만병통치약은 없다"

[오건호 칼럼]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한다(上)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7일 출범한다. 지난달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비판도 있다. 무상급식에 이은 제 2의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투박한 공격이 있고,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12 09:53:00
<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

[오건호 칼럼] "10년 전 잘못을 반성합니다"

난 2000년대 초반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교섭위원이었다. 나의 임금이나 우리 동료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막중한 일을 맡았었다. 건강보험료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의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6.11 15:31:00
"허준영 사장, 철도공사는 경찰청이 아니다"

[오건호 칼럼] 또 철도파업을 유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철도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옛날만큼의 정겨움을 주진 않지만 철도는 안전하고 빠르고 친환경적인 서민의 발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지탄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철도라도 괜찮은 공공서비스로 자리잡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0.04.28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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