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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투자하자"
[오건호 칼럼] 연금으로 주가 부양 대신 민생 부양을!
어제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다. 연금공단에게 주식투자 재량권을 더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연금공단의 권한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력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투자에 대한 정부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3.26 14:44:00
슈퍼추경과 삼복
[오건호 칼럼] "복지세·복지채권·복지회계를 제안한다"
슈퍼추경이 쟁점이다. 올해 국가재정은 이미 25조원의 적자를 안고 출발했다. 여기에 다시 30조원 추가될 경우 적자분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추경의 지출내역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일자리창출, 내수활성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이번 슈퍼추
2009.03.11 16:36:00
MB·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오건호 칼럼] 어르신마저 'MB OUT'에 나서게 하려나?
지난 2월 5일 이명박대통령은 안양시에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민복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 행사였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 봉고차 한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한 모녀가구를
2009.02.12 14:56:00
2009년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외통수 걸리다
[오건호 칼럼] <1> 지금 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작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20조원이다. 경제 위기 시기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체험하는데 천문학적 수업료를 치룬 셈이다. 그러면 2009년은? 국민연금기금이 보다 안정적 운용으로 돌아섰을까? 아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각한
2009.01.22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