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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어떻게?

"비례대표 폐지" 포퓰리즘 맞선 與소신파 목소리

[전원위 전수분석③] 비례대표제 개혁 놓고 여야 평행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간 가장 팽팽한 쟁점은 비례대표제 문제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비례대표제 폐지·축소 목소리도 상당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이 주를 이룬 가운데 비례대표제 확대 의견이 많았다. 선거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최용락 기자

2023.04.21 06:13:12
선거개혁 의제도 '윤심?' 국민의힘 중론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전원위 전수분석②] 민주당은 '비례 확대' 전제 소선거구제 선호…대선거구 전환 의견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구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양당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프레시안>이 지난 10~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토론에 참여한 의원 10

최용락 기자

2023.04.20 06:02:10
선거개혁 집어삼킨 '의원 정수' 논란…국민의힘만 '축소' 외쳤다

[전원위 전수분석①] 지역구 선거는 與 '도농복합', 野 '소선거구 유지' 다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국회가 전원위원회까지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손을 담갔지만, 때아닌 '국회의원 정수' 논란에 전원위 논의의 상당 부분이 침식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돌연 '정수 축소'를 공개 주장한 여파였다. 그러나 직업 정치인이자 정치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100명의 전원위 토론 결과를 전수분석해

최용락 기자

2023.04.19 06:03:04
양당제 폐해 벗어나려면,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바꿔야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②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4.18 14:55:34
의원 수 줄이는 게 능사? 양당제 독점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①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4.17 15:59:35
용혜인 "'5만표 당선' 김기현이 '50만표' 비례 폐지 주장? 황당"

"솔직히 말하라, 선거개혁 좌초돼 거대양당 독식 계속되길 바란다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일각의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펼쳤다. 용 의원은 "'의원 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봤다"며 "김기현 대표 4만8933표, 조경태 의원 5만9045표, 윤상현 의원 4만64

최용락 기자

2023.04.13 15:09:23
전원위 마지막날…"소위원회 꾸려 선거제 논의 이어가야"

민주당, '소선거구 유지' 다수 속 '대선거구제' 주장도…국민의힘, '도농복합형' 수렴 분위기

나흘 간 진행돼온 선거제 논의 국회 전원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지만, 마지막날 토론자들을 포함해 적지 않은 수는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비례대표제 축소 주장이 주를 이뤘다. 전원위 논의가

최용락 기자

2023.04.13 15:04:43
與 '정수 축소' 주장에 민주당 "이럴거면 대표 1명씩만 있으면 돼" 일침

국회 전원위, 사흘째 난상토론…野 '지역구 줄여 비례대표 강화' vs 與 '도농복합 중선거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로 사흘째 토론을 이어갔다. 연단에 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 권역별·연동형 등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찬성 의견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여당 지도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른 여당의 의원 정수·비례대표제 축소 주장과

최용락 기자/곽재훈 기자

2023.04.12 17:14:09
'꽃제비' 출신 지성호 소신발언 "비례대표 폐지? 초가삼간 태우면 안 돼"

여당 내 '비례대표 폐지' 흐름에도 "비례대표, 실보다 득이 큰 제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정치적 약자 대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해결하면 된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한정해서 주장을 펼쳤으나, 그의 발언 내용은 병립형·연동형을 막론한 비례대표 제도의 본

최용락 기자

2023.04.11 18:14:58
전원위 이틀째…민주당은 '대선거구제' vs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김기현 가이드라인' 여파로 여야 '의원정수·비례대표 축소' 설전도

국회가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합을 통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최용락 기자/곽재훈 기자

2023.04.11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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