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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어떻게?

봄 맞은 국회, 선거개혁 논의 백화제방?

민주당 "비례대표 확대, 정수 증원" vs 국민의힘 "비례 폐지, 정수 축소"

여야가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는 지역구 축소, 나아가 일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현 300명)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권에 부정적인 대중의 여론을 근거로

곽재훈 기자/최용락 기자

2023.04.10 17:28:58
심상정의 호소 "선거제 개혁 핵심은 지지율-의석 비례성 제고"

"내년 총선에서 한 당의 압도적 승리는 '정치 붕괴'…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0일 선거제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참여해 "이번 선거제도(논의)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에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수에) 100% 반영되

최용락 기자

2023.04.10 17:06:40
시민단체 "국회 선거개혁 전원위, 3개안 국한되면 안돼"

김기현 "의원 30석 이상 줄여야"…박홍근 "여당이 인기에만 영합"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앞두고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표의 등가성 보장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열린 논의'를 주문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수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

곽재훈 기자

2023.04.06 14:03:59
19년만의 국회 전원위 '개문발차'…선거개혁 합의안 도출될까

국회, 하영제 체포동의안-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통과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에 나선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 논의를 위해 전원위를 구성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3.03.30 18:31:08
심상정 "선거개혁 핵심은 비례 확대…정수 확대 불가피"

"정개특위 의결안에 비례대표 확대 구체 방안 없어…핵심이 빠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1인 1표의 등가성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선거제 개혁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 방식에 대해 "권역별이다, 연동이다, 준연동이다, 병립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장치

최용락 기자

2023.03.24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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