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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어떻게?

민주당 "선거법,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건 아니다"

위성정당 '악몽' 우려에 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의원총회서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좀처럼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20대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창당 난립 문제가 재현되거나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

서어리 기자

2023.09.14 22:06:32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어떻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 표시…비례 무공천시 전국통일기호 미부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곽재훈 기자

2023.07.10 16:12:12
여야, 선거제 개편 다시 박차…국회의장 "7월 중순 협상 마무리해야"

이재명·심상정 한자리에…李 "대표성·다양성 보장돼야", 沈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해야"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여야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상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제시했지만, 의원 정수와 비례의석 확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이달 중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국회 본청 내

서어리 기자

2023.07.03 16:21:58
정치학자의 일갈 "의원정수 축소 주장, 정치혐오 불러일으킨다"

'선거제 공론조사 편향됐다' 與 주장에는 "전문가 10명 중 9~10명 정수 확대 찬성할 것"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공론조사'에서 의원정수 관련 발제를 맡았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고에서,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축소론'은 정치혐오에 기댄 생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선거

최용락 기자

2023.06.20 16:36:53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도 협상, 6월말이 시한"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전문가, 선호투표제 등 보완 제안

전원위원회 토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등 국회가 총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 시한을 "올 상반기 중" 즉 다음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협상의 시간"이

곽재훈 기자

2023.05.22 15:24:46
유권자 70%가 '비례대표 증원' 지지한 이유는?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공론조사 분석…"다양성, 전문성, 국가적 의제 주력 가능"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한 가운데, 비례대표 증원을 지지하는 의견의 주된 이유는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지역구가 아닌 국가적 의제에 주력할 수 있다는 등의 제도 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례대표 감원 의견의 근거는 제도 자체의 역기능보다는 주로 당 지도부

최용락 기자

2023.05.18 15:18:13
여야 청년정치인 "'비례 확대' 등 공론조사 결과, 국회 표결에 부쳐야"

'정치개혁2050' 기자회견…양당에 "편법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촉구

여야 청년 정치인이 모인 '정치개혁2050'이 비례대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공론 조사 결과를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2050'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

최용락 기자

2023.05.17 10:25:32
양당 원내대표 만난 '초당적 의원모임'…"선거개혁, 지도부 결단해야"

조해진 "각 당 내부 소통·정리 필요…후속조치에 시간 걸릴 듯"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정성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초당적 의원모임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차례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와 만난 자

최용락 기자

2023.05.16 16:23:33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는? "의원 수·비례 확대 논의해야"

김남국·태영호 사태에도…숙의 전후 '의원 수 축소' 28%P↓, '비례 확대' 43%P↑

'김남국 코인', '태영호·김재원 실언 논란' 등 부정적 정치 이슈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에 참여한 시민 사이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견이 줄고 '확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같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용락 기자

2023.05.15 12:09:26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 의석 비율, 시민 500명에게 묻는다

국회, 6일부터 2차례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전원위 '결실' 추수에 안간힘

국회가 지난달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유권자 500인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간 의석 비율, 의원 정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6

최용락 기자

2023.05.05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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