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정치인 "'비례 확대' 등 공론조사 결과, 국회 표결에 부쳐야"

여야 청년 정치인이 모인 '정치개혁2050'이 비례대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공론 조사 결과를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2050'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셨다"며 "공론조사위에서 숙의하기 전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였다. 그러나 숙의하고 나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라며 "국회가 진작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더 멀리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서는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언문에서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정당이야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만큼은 포기하겠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간 차이가 커 힘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며 "이를 통해 나온 결과가 처음에 국민이 갖고 계신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숙의된 결과가 그만큼 더 존중받고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석돼야지 애초 여론조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최초의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국민들의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에 부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도 "국회 전원위에서 여러 안이 있었지만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단일안을 만드는 데는 전원위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며 "전원위 특위, 소위를 만들어 안을 확정한다고는 하나 숙의조사를 통해 국민이 만든 안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도 그 안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데 난항을 겪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할 것"이라며 "전원위는 표결을 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 만든 단일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