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유권자 500인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간 의석 비율, 의원 정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과 13일 500인의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공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꾸려졌고, 한국방송공사(KBS)도 협력사로 참여해 토론 일부 내용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공론조사'란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 찬반이나 선호를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받아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조사 방식이다.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 심층적이고 숙성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이같은 방식을 차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고, 이후에도 중앙·지방정부에서 몇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건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경남 창원시가 대형쇼핑몰 입점 안건을, 2020년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결정할 때 각각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당·정치 영역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과거 2012년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과 2017년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다. 첫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 제고 △ 국민 수용가능성 △ 승자독식 선거제도 극복 △ 지역주의 구도 완화 △ 지방소멸 대응 등이 논의된다.
둘째 의제는 '지역구 크기'이다. 시민참여단은 △ 소선거구 △ 3~5인 중선거구 △ 5인 이상 대선거구 △ 농산어촌 및 인구 희박 지역 중대선거구와 대도시 지역 소선거구를 조합한 도농복합형 선거구 등을 놓고 숙의한다.
셋째 의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으로 △ 전국·권역 등 선출 단위 △ 폐쇄형·개방형 등 명부 작성 방식 등이 논의 대상이며, 넷째 의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이다. 시민참여단은 앞선 세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의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모집됐다. 실제 토론은 참여 시민의 거주지 인접 지역에 따라 서울에 있는 KBS 본사에 251명, 같은 방송사의 4개 지역총국에 광주 57명, 대구 48명, 대전 67명, 부산 77명이 각각 모여 이뤄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제, 즉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및 지역구 크기에 대한 공론조사는 오는 6일,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의원 정수에 대한 공론조사는 오는 13일 시행된다. 시민들의 분임토론은 공개되지 않지만,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의제별 발제와 토론은 KBS를 통해 방송 생중계된다.
주요 조사 결과는 13일 공론조사 폐막식에서 사전에 실시된 시민 5000명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이밖에 정개특위는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조사 결과를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는 그간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파 역할을 한 지난달 10~13일 전원위 토론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원위 토론은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돼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는 의미 평가와 함께 '의견 간 차이를 좁히고 압축된 안으로 정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낳았다. (☞<프레시안>의 '국회 전원위원회' 기사목록 보기)
결국 이번 공론조사를 포함, 전원위 토론에서 전개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하는 난제는 국회 정개특위의 손에 맡겨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애초에 '4월말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해 '10월 말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공론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발적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 토론하니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 전원위 토론과 일반 여론조사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정개특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정개특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 일정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공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표결안(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 결과로 표결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전원위 개최를 합의하면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지난 13일 (전원위) 심의를 마친 뒤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일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해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권한을 국민께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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