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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노조·시민단체 외면한 윤석열 정부, 의사집단과는 대화를…?

[시민건강논평] "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환자들을 의사들이 찾아가 진료할 테니, 정부가 이를 지원해달라고. 동시에 지역의 환자도, 의료 인력도 블랙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9 14:20:05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는 폭력적이다'가 정상?

[시민건강논평] 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출의 부정비리를 이유로 연간 지원금 30% 감축계획 발표가 있었다(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협회, 복지시설, 재단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2 10:53:58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민건강논평] '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꾸준히 비판해 온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팬데믹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6.05 10:54:40
윤석열 정부, '당당히' 세계적 추세 역행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오염수 방류 저지를 넘어 탈핵-탈성장으로

과학의 핵심은 의심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정치와 과학을 가치편향(주관)과 중립(객관)의 이분법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댄 채 말이다.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이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가정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9 07:15:43
"尹대통령에 묻는다. 그토록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 그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또 투쟁은 무엇을 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2 14:41:24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

[시민건강논평] 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함께 운영할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강·생명

시민건강연구소

2023.05.15 08:50:41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1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을 강화하자 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분신한 노동자가

시민건강연구소

2023.05.08 08:49:21
간호사들 임금 인상의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시민건강논평]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 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보건의료체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이 크게, 많이 들린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 '노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01 08:23:56
尹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사망에도 개인 탓?

[시민건강논평] 가난한 임차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명, 2명, 3명… 세 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망적 호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 여론의 확산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 정부는 별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내놓는데 그쳤다. 최소한, 경매 일정 중

시민건강연구소

2023.04.24 15:04:14
주류기업은 규제 대상이지 협력 파트너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 'K' 자 붙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또 하나의 K-○○이 등장하는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7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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