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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시민건강논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취약집단의 위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부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시민건강연구소

2023.08.28 13:23:56
'묻지마 범죄' 대응이 중형? 자포자기자가 형량 신경쓰나

[시민건강논평] 극단적인 범죄자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가석방

시민건강연구소

2023.08.21 11:09:58
잼버리는, 또 하나의 '메가이벤트 증후군'이었다

[시민건강논평] 흥하는 잔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메가이벤트가 일단락되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니었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이다. 메가이벤트는 방문자 수나 투입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과 인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통상적인 행사와 구분되는 수준의 대형 행사를 지칭하기 위해 관광학이나 스포츠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잼버리가 열리기 전 까지만

시민건강연구소

2023.08.14 11:25:30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황무지서 낱알 찾는 마음"으로 도입했다지만…

[시민건강논평] "돌봄 중심 사회는 변화가 아닌 '변혁'이 필요하다"

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국적·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듯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절감이 핵심 동기인데, 과연

시민건강연구소

2023.08.07 11:20:40
윤석열 정부, 극한 기후 시대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TF 구성했다고 하지만…

최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의 심층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시간을 들여 숙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커다란 사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중 하나가 기후위기의 문제다.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또 피부로 폭우와 폭염을 체감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07.31 10:16:56
어떤 여성이 영아 유기·살해 상황에 놓이는지 정부는 아는가?

[시민 건강 논평] "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6월 2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같은 달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이달 13일에는 영아 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병행

시민건강연구소

2023.07.24 11:05:31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적극적 정치화할 문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무섭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상 모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7 13:57:41
尹대통령의 '재정다이어트', 취약계층 지원 위축될 수 있다

[시민건강논평] '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지는 않겠다고 한다. 각종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0 09:44:56
아프면 쉬자!

[시민건강논평] '사람중심' 상병수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

아플 때 흔히 듣게 되는 "충분히 푹 쉬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인사. 때로는 의사의 진단이기도 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쉴 수 있을까? 출근은? 쌓인 집안일은? 마감 일정은? 당장 생활비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허공에 맴돈다. 작년 7월 한국 사회는 아프면 쉬면서 충분히 건강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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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2:02:56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시민건강논평]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에 '안보' 프레임을? 더 예민하게 감시해야…"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맥락 가리지 않고 반공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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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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