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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분만의료 위기는 인력 문제 때문이다'? 반만 맞는 말

[시민건강논평] 시장에 맡긴 분만의료, 공공체계안에서 재설계해야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다니거나, 더 멀리 다니거나의 차이. 병원은 여기로 다녀도 출산은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갑자기 진통이 생기면 구급차를 기다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6.07.13 11:58:01
탈모 급여화 논쟁, '게으른 비판'을 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화 방안을 구체화했고, 7월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토론회 개최를

시민건강연구소

2026.07.06 18:28:43
매일 1시간 버스 타는 아픈 노인의 체념은 의료정책의 대상이 아닌가

[시민건강논평] "필요 없다"는 말 너머…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주민의 의견은 정말 주민 자신의 것이었을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9 11:32:23
"지방의료원은 지금 AI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시민건강논평]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직접 개정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2 09:04:19
도수치료 퇴출하면 필수의료가 살아날까?

[시민건강논평] 특정 비급여 항목 통제 정책의 한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정책 토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선거가 끝났다.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는 지역정치의 책무성이 약해서 원래도 이슈가 잘 되지 못하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언급되지 않은 듯 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의료에 책무성을 쥐려 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공공성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에서 배제된 보건의료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08 14:10:32
누구를 위한 반도체 붐인가…풍요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

[시민건강논평] AI·반도체 호황 속 연구원의 죽음과 일자리 대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100조 원 이상의 역대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 금융 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기 바쁘다. 초과 세수를 로봇, AI인프라, 소형모듈원전(SMR) 등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분야에

시민건강연구소

2026.06.01 09:47:29
"가장 가까운 응급실, 두 시간 걸려요"…지방선거 코앞인데도 주민들 안챙기는 정치

[시민건강논평] 지역보건의료, 정책운동을 넘어 정치운동으로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벅찹니다." 이달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어촌·도서 지역 참여자(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신지연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가 말한 '이런 자리'란, 병원까지 두세 시간이 걸리는 현실, 응급 상황에 대한 막연한 공포, 만성질환 관리의 부재 등을 주민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곰곰이 곱씹어

시민건강연구소

2026.05.25 12:27:41
강남역 사건 10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검색한다

[시민건강논평] 여성살해 막으려면 구조적 성차별에 균열 내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이 '여자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감각을 환기시켰다. '묻지마 범죄'로 프레이밍 되었던 살인사건을 젠더 기반 여성 폭력으로 다시 프레이밍했고,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

시민건강연구소

2026.05.11 11:34:03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시민건강논평] 아이들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하려면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교육의 대상이 점점 저연령화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도 성황이다.

시민건강연구소

2026.05.04 12:46:44
살아서 대화하자던 화물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왜 개선되지 않는가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이 과정을 경찰과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조·방관했다. 지긋지긋하게도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모 지부장

시민건강연구소

2026.04.27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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