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적극적 정치화할 문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무섭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상 모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7 13:57:41
尹대통령의 '재정다이어트', 취약계층 지원 위축될 수 있다

[시민건강논평] '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지는 않겠다고 한다. 각종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0 09:44:56
아프면 쉬자!

[시민건강논평] '사람중심' 상병수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

아플 때 흔히 듣게 되는 "충분히 푹 쉬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인사. 때로는 의사의 진단이기도 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쉴 수 있을까? 출근은? 쌓인 집안일은? 마감 일정은? 당장 생활비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허공에 맴돈다. 작년 7월 한국 사회는 아프면 쉬면서 충분히 건강을 회

시민건강연구소

2023.07.03 12:02:56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시민건강논평]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에 '안보' 프레임을? 더 예민하게 감시해야…"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맥락 가리지 않고 반공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시민건강연구소

2023.06.26 10:32:25
노조·시민단체 외면한 윤석열 정부, 의사집단과는 대화를…?

[시민건강논평] "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환자들을 의사들이 찾아가 진료할 테니, 정부가 이를 지원해달라고. 동시에 지역의 환자도, 의료 인력도 블랙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9 14:20:05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는 폭력적이다'가 정상?

[시민건강논평] 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출의 부정비리를 이유로 연간 지원금 30% 감축계획 발표가 있었다(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협회, 복지시설, 재단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2 10:53:58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민건강논평] '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꾸준히 비판해 온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팬데믹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6.05 10:54:40
윤석열 정부, '당당히' 세계적 추세 역행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오염수 방류 저지를 넘어 탈핵-탈성장으로

과학의 핵심은 의심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정치와 과학을 가치편향(주관)과 중립(객관)의 이분법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댄 채 말이다.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이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가정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9 07:15:43
"尹대통령에 묻는다. 그토록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 그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또 투쟁은 무엇을 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2 14:41:24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

[시민건강논평] 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함께 운영할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강·생명

시민건강연구소

2023.05.15 08:50:41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