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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가 폐기해버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론' 다시 꺼내들어야…"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한 해 계획을 밝혔다(☞

시민건강연구소

2023.01.16 11:00:00
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 노동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각각 노동시간 늘리기와 줄이기에 있고,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은 따라

시민건강연구소

2023.01.09 09:53:46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인 2023년,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시민건강논평]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느 해와 같은 형식적인 새해 인사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는 그마저 무슨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때맞추어 들이닥치는 청구서나 알림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왜 그렇지 않겠는가, 국내와 국외를 가릴 것 없이 어두운 전망뿐이다. 게다가 무슨 희망을 품을 만한 계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개인으

시민건강연구소

2023.01.02 11:38:58
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시민건강연구소

2022.12.26 14:29:50
윤석열 정부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민건강논평] "국가 권력이 목소리를 지우려 하는 건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것"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모습. 납세자들의 부담 운운하면서 공공임대 예산에 반대하는 모습. 법인세는 어떻게든

시민건강연구소

2022.12.19 08:48:37
정부에 묻는다…'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시민건강논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1월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 자율형 방역이라는 동조 발언들이 나오고, 정부는 9일 중대본

시민건강연구소

2022.12.12 10:41:53
'진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신자유주의로 내달리는 尹정부

[시민건강논평] 주거 공공성과 건강 불평등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중이다. 2014

시민건강연구소

2022.12.05 07:33:46
'건강보험'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수상한 행보, 그 의도는?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 45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바로 가기 : 무상의료본부 10

시민건강연구소

2022.11.28 08:36:19
여성의 말하기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시민건강논평] "'여가부 존속' 주장은 퇴행적·역진적 젠더정치 전환을 위한 실천이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말하기'를 막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일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11월 11일 자 '') 국세청은 이것이 '정치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자체

시민건강연구소

2022.11.21 09:02:24
"약속은 하지만 실제 책임지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야당의 인식과 진단, 대응을 보고 있자면 사람들의 그것과는 괴리가 너무 커서 암담하다. 참사 이후에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추가적인 고통을 안

시민건강연구소

2022.11.14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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