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들 비명 들려올 것,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복지 정책 겸 경제 정책인 재난지원금, 확대되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비명이 들려올 것"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가구원별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지급해서 두 달 남짓은 잘 견뎌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역사·경제·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겨울의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다. 겨울 입구에서 잠깐은 견뎠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지원금이 복지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며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게 전액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 겸 경제 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우리 정부의 경제관료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재원으로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며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서 지급하려면 10조368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기도민 1331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