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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는 위기임신출산지원, 주범은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⑤] 보호출산제 알게 된 위기임산부, 유기 더 갈등하게 돼

지난 7월19일 보호출산제가 공식 시행된 이후,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언론, 길거리 전광판,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위직의 명함 뒷면에는 비밀출산을 위한 전화번호까지 인쇄돼 있다. 연일 이 제도에 관한 보도자료도 쏟아진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토록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어떤 제도를 홍보한 적이 있었는지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비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2024.10.03 20:03:26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 주거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경제뉴스N시선]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3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 임대인협회 등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에 실버스테이, 8월 말에 기업형(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리츠 등의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10.03 19:00:43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권력을 강탈당하는 지

이래경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2024.10.01 21:59:38
윤석열 정부의 퇴진? '후퇴'의 시간 위한 '퇴진'이어야 한다

[장석준 칼럼] 약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후퇴'를 실현해야 한다

참으로 기나긴 여름이었다. 습기를 머금은 더위가 석 달을 꼬박 채우며 계속됐다. 중국과 일본을 덮친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는 대신 초가을의 반가운 소식이 자꾸만 뒤로 미뤄졌다. 심지어 추석에도 무더위는 끝날 줄 몰랐고, 몸도, 마음도 이제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 댔다. 그러다 10월과 함께 드디어 가을 날씨가 찾아온 것 같다. 아직도 한낮 기온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10.01 05:03:08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하고도 입양아 권리 빼앗는 나라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④] 대법원은 국제법·국제의무 준수해야 한다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

입양인들에게 "알권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배경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입양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개인의 발달과 정신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한국 입양인들과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을 재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재회는 행복한 순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 또는 사회적 배

피터 홍민 뮬러 뿌리의집 공동대표

2024.09.28 20:06:03
문서로 증거 안 남긴 히틀러, 입으로만 '유대인 절멸' 지시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87]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⑮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가 앞장 서 부추겼던 '수정의 밤'(Kristallnacht)을 다룬 지난 주 글과 관련, 독자 한 분이 메일을 주셨다. "이즈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하는 짓을 떠올리면, 나치에게 박해받는 기사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인간적 연민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는 잘못이지만, 유대인에게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9.28 18:59:20
지방 살리려면? 지역 기초단위 시군 간 무한경쟁 멈춰야 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수도권 대항할 수 있는 지역 대도시 키워야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제만이 아니라 상징성, 정체성의 집중 수도권의 양적, 질적 집중의 심화와 함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수도권 지하철이 가는 곳까지가 수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 남부는 서울 북부보다 더 서울로서의 정체성과 산업·일자리·생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은 이미 충청, 강원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4.09.28 16:58:24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

[초록發光] 인도네시아의 '정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기후 위기 시대, 저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9.28 12:00:02
너희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마!

[거인들의 발걸음] 2024년 3월8일, 더 뜨겁게 잇는 2025년 여성파업

2024년 3월 8일, 보라색 물결을 이룬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41개 노조와 단체가 결성한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2023년 11월부터 3·8 여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9.27 12:18:52
위기의 한동훈, ‘김건희·한동훈 갈등’ 돌파할 수 있나

[정희준의 어퍼컷] 칼자루 쥔 대통령 부부, '배신자 한동훈'의 선택은?

교수 시절 경험이다.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하기 싫은 교수에겐 이메일을 활용한다. 전화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만 말 섞기도 싫은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조교를 보내 묻는 경우다. 상대하기도 싫은 것이다. 교수들을 오가는 조교를 보며 '너희가 참 수고가 많다'며 측은해했다. 교수로서 부끄러웠다. 최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 사실을 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9.27 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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