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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④]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23년 1월,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독일 연방정부 16개 부서가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짧게 보도했다. 슈피겔이 각 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중증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6%이며, 노동 사회부(Minister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18 06:03:01
의원 수 줄이는 게 능사? 양당제 독점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①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4.17 15:59:35
중국, 기초학문인 수학 인재 양성에 힘쓰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치우청퉁 칭화대 교수 주도로 이뤄지는 수학 엘리트 양성

5G 인터넷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igence, 이하 AI)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외에서 수학 전문가와 수학을 응용하여 5G 인터넷과 AI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와 주요 대학들이 5G 인터넷과 AI 등의 신산업 진흥, 수학과 수학을 활용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3.04.17 15:56:44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3.04.17 13:27:1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얼마 전 경총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걸음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고, 경총은 다시 한 번 엄살의 명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 <인사이드경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니라 실제 위반 사례를 놓고 좀 더 세밀한 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4.17 13:24:38
문제 본질은 '승부조작'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정희준의 어퍼컷] 대한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기극'

지난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저녁 7시 징계 중인 축구인 100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31일 철회했다. 한국축구의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힌 사건이다. 이번 '기습사면 스캔들'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다양하면서도 매우 심각하다. 우선 협회의 의도가 매우 저급하다. 이사회를 상암경기장 회의실에서 열고 경기 한 시간 전에 사면을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4.17 07:51:43
'세월호'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기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재였고 대참사였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의 선장 등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안전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했더라면 인명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

2023.04.17 03:11:18
윤석열식 역사 거꾸로 세우기, 이승만 숭배의 우회로 뚫기

[박세열 칼럼] 보수의 뿌리, YS도 아니고 이승만 택한 尹정부

북한의 주체사상은 역설적으로 주체 없음을 드러낸다. 주체가 없으니 우상화에 집착한다. 우상화는 우상 없음을 폭로한다. 외국인들 앞에서 기이한 제례를 당당히 보여주고, 누가 봐도 허구에 가까운 김일성 신화를 자랑스레 보여주고 거기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북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당당하다. 주체와 자존심을 거대한 국가 사상(상징) 체계로

박세열 기자

2023.04.15 13:32:14
수탈이냐 근대화냐, 민족주의자 신용하와 탈민족주의자 이영훈의 논쟁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5]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中)

'신친일파'들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잃은 조선 왕조를 쓰러뜨린 일본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가 많이 들어섰다느니, 철로의 길이가 길어졌다느니 하는) 통계 숫자 뒤에 가려진 식민지 근대화의 어두운 그늘을 거듭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묻는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4.15 13:32:01
"실제로 송태섭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다"

[이종훈의 더 플레이어]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성우 엄상현

지난 주말,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이하 슬램덩크)가 누적 관객수 442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다. 한국어 더빙판에서 주인공 송태섭의 목소리를 연기한 엄상현 성우가 떠올랐다. 슬램덩크가 개봉한 이후 나는 그와 두 번의 만남을 가졌다. 첫 번째 만남은 영화가 개봉된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같이 출연하면서 이루어졌다. 방송이 끝난 후,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2023.04.15 0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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