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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증인으로 나오라"

"1심 당시 사실요청 결과 불성실…격노 실체·군 지휘 적법성 판단 위해 증인 신청"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23년 7월 31일 (윤

박상혁 기자

2025.04.18 17:28:54
사과도 진상도 밝히지 않는 죽음, 누구를 위한 것인가[인권의 바람]

[인권의 바람] 경찰은 ' 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결과 발표해야

2015년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하던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그의 비서로 재직하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피해를 진술하고 증거를 채집했다. 확실한 증거를 가졌음에도 10년간 피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가해자 장제원의 위력이 실재하기 때문이었다. 업무상 위계관계의 잔상을 한 번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4.18 14:58:03
퇴임하는 문형배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극우 공격 고충 토로

퇴임식으로 6년 임기 마쳐…이미선 "국가기관 헌법 준수 안 하면 질서 흔들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간 짊어졌던 '헌법질서 수호' 책무를 내려놨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며 헌재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퇴임식에는 헌재 구성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명선 기자

2025.04.18 13:57:48
트럼프의 귀환과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초록發光]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JETPs 철회 이후 동남아 국가의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세계는 다시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발표된 관세정책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9일, 미국은 전면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복관세를 단행한 중국에는 125%로 인상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의 징후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4월

유예지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2025.04.18 13:27:45
2600km 건너 온 필리핀 태풍 생존자가 한국 산불 생존자에게 전한 말

[인터뷰] 트릭시 씨 "누군가 관광하는 해수면 상승, 우리에겐 너무 큰 위험…함께 행동해야"

지난 2021년 필리핀에서 410명의 사망자를 남긴 초강력 태풍 '라이'는 트릭시 수마바 엘(Tirxy Sumabal Elle·35) 씨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시속 160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풍속으로 상륙했던 라이는 섬의 700여 가구의 모든 집과 재산을 한 번에 휩쓸어 갔다. 생과 사를 오가는 신변의 위협도 느꼈다. 태풍을 피하려 집 밖을

손가영 기자

2025.04.18 12:34:05
'尹 파면' 이끈 문형배·이미선, 6년간 헌법재판소에 남긴 발자취

故 백남기 직사살수·박근혜 블랙리스트·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등 결정에 일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남기고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4월 19일 6기 유남석 헌재소장 체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합류로, 법조계에서는 당시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띠었던 '유남석 체제'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

이명선 기자

2025.04.18 11:13:27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꿀 6개 황금 보따리

[안종주의 생명사회] 의료 개혁, 패러다임을 확 바꿔라(2)

대한민국의 얽히고설킨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AI)에 맡겨 답을 구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고행의 순례자처럼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만 체증에 걸린 우리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경제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4.18 09:58:06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3년만 '한국인' 허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4.18 09:38:01
[단독] "농담이라도 '성소수자·인권감수성' 발언 말라" 서울시교육청 '강사 입틀막' 논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사들에 발언 제지…교육연수원 "문제 인지해 문구 수정“

서울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강사 유의사항에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라도 인권 관련 발언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청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산하기관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부 기

박상혁 기자

2025.04.18 08:59:13
윤석열 부부 한주간 관저서 사용한 물 228톤…뭐 했나?

일반 사용량 75배 수준…대통령실 "통상 수준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간 관저에서 머물며 사용한 물의 양이 228톤(t)이 넘었다.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뭘 하면 그 정도로 많이 쓸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22

이대희 기자

2025.04.18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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