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공공기관 다수가 전국 순환근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사제도 보완 없이 통근버스만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근버스는 '지방이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운영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통근버스를 정주율 문제로 단순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다수는 전국 순환근무를 전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며 "몇 년 단위의 인사이동, 잦은 순환보직, 총인건비 통제 구조 속에서 가족 단위 정착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주말 통근버스는 정착을 거부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사시스템과 미비한 정주 인프라를 보완해온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정주가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이동 수단부터 끊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근버스 문제는 '지방이전 반대'가 아니다. 공공기관 인력운영 체계, 순환보직 구조, 돌봄과 의료 인프라 문제를 노정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절차 없는 일방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도 대책위는 "수도권 인구를 확대하는 주택공급 정책과 지방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방향 자체가 상충된다"며 "지금 정부의 방식은'협의 후 결정'이 아니라 '결정 후 통보'"라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 없는 강행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일방 추진을 고집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참여한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금융산업노조·공공노조연맹·전력산업노조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등이다.
회견 뒤 이들은 △지방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방침 철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중단 및 협의 보장 등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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