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받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목숨을 뺏는다는 그런 형벌의 본질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 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무기징역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사실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라든가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비춰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형 선고한 경우에 사형 선고의 극형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최소화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명 정도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경우, 혹은 남편을 독살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단순하게 한 명 정도 이렇게 살해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형 선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런 상징성을 고려해서 사형을 선고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의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느냐' 이런 걸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본다면 결국은 사형이라는 건 재판부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지난번 이진관 재판장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을까 싶다"며 "저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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