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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첫 기소…노동계 "폭염지침 법제화해야"

건설노조 "폭염 더 가혹해졌다…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에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에서 고용노동부 폭염지침을 법제화해 구체성을 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건설 현장 작업 시 폭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최용락 기자

2024.08.08 19:57:15
권익위서 '김건희 백', '이재명 헬기' 총괄 간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자택서 유서 발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국장급 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택 안방에서 숨져 있었으며,

서어리 기자

2024.08.08 18:59:03
법원,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 효력 26일까지 정지

"현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 간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 있어"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임명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이명선 기자

2024.08.08 18:58:47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경찰은 성평등 관점으로 재수사하라"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책위원회, '사이버불링 불송치' 서초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성실히 수사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불송치일 수밖에 없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단순히 집게손이 광고계 금기여서, 피해자가 페미니스트에 동조하는 글을 써서, 극렬 페미니스트가 존재해서가 아닌 각각의 가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원합니다" 범유경 법무법

박상혁 기자

2024.08.08 16:02:16
"이진숙이 임명한 임무영, '스폰서 검사' 맞다" 구체 증언 나와

스폰서 정 모 씨, 언론 인터뷰서 "2003년 접대 자리에서 임 변호사 목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임무영 변호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 변호사가 2010년 세간에 충격을 준 '스폰서 검사' 중 한 명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8일 <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인>·<오마이뉴스>·<한겨레

이명선 기자

2024.08.08 14:01:10
콜센터 교육생의 분노 "하루 4만원, 시급 5천원도 안 되다니…"

노동청은 '콜센터 교육생=노동자' 판단…당사자 증언대회

콜센터 교육생은 노동자라는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들이 콜센터 업체가 '교육기간'이라는 명분 하에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센터 교육생들은 8일 '할말 잇 수다 기획단'과 공공우수노조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가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연 '콜센터 노동

최용락 기자

2024.08.08 13:59:21
연이은 지역병원 폐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리풀연구通] 소중한 병원을 잃은 사람들의 경험세계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신축병원 건립 실패로 2023년 10월 운영을 중단하였다. 웅상중앙병원은 동부 양산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병원장 별세 후 인수자를 찾지 못해 2024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08 11:00:22
검찰 무차별 통신 조회, 정치인·기자 모자라 언론학자까지…

언론학자들 "민간인 사찰과 다르지 않아…심기 거스르면 블랙리스트 오를 수 있단 협박 예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구실로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언론학자의 통신정보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민간인 사찰"이자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협박 예고"라며 검찰에 "수사권 남용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

이명선 기자

2024.08.07 22:59:39
현 방문진 이사들 "'이진숙 방통위' 새 방문진 이사 선임, 원천 무효"

"'이진숙 사태', 尹 정부 방송장악 야욕에서 비롯…정권이 주인인 방송 만들겠다는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가운데,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이진숙 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에 대해 "위법적"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방문진 이사들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EBS) 이사 등 15명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명선 기자

2024.08.07 19:58:18
김문수의 '반노동' 어디까지? "기업인들이 민노총 피해 어디로 탈출할지 걱정"

경사노위 위원장 때도 "노조 없다, 감동", '건설노조 분신방조 음모론' 동조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로 그의 과거 '반노동'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노조 가입 확대를 문제 삼는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김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최용락 기자

2024.08.07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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