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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정치 혼란 속 '국민 없는' 전력 개발 계획

[초록發光] 시민 참여 배제 '깜깜이' 속 정부·에너지기업·전문가 집단이 좌지우지

태국은 다시금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텅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발단은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현 캄보디아 총리의 부친)와 나눈 개인적 통화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패텅탄의 부친 탁신 친나왓과 훈센은 오랜 친분이 있었고, 패텅탄은 통화에서 훈센을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5.09.06 11:33:37
폭염뚫고 23일간 230km 행진... 남태령 울려 퍼진 "새만금 신공항 절대 안돼"

[현장] '새, 사람 행진단' 서울 도착, 남태령 집회 "법원, 기후재난 공범될 건가"

지난달 전주를 출발한 '새, 사람 행진단'이 23일간 230여km(킬로미터)를 걸어 5일 서울 남태령에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가 시민들의 연대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로 진입한 바로 그 지점이다. 이번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300여 명(행진단 추산)이 남태령 고개에 섰다. 이들은 이곳에서 "법원은

손가영 기자

2025.09.05 19:00:47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 지적에 손배 청구했다 패소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지은 "여전히 반성없는 안희정과 2차 가해자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해야"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자신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신용우 전 안 전 지사 비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양지정)은 5일 성 전 부의장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신 전 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

박상혁 기자

2025.09.05 17:59:55
"2주에 400건? 늘어나는 라이더 위험, 배달 알고리즘이 문제다"

라이더 산업안전 토론회…최저운임 제도 마련·배달 안전보건 포럼 창설 제안도

라이더의 일하는 시간을 지배하는 배달 알고리즘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 운전에 보상을 제공한다. 2주 400건의 배달량을 채운 라이더에게 높은 등급을 매기고, 3시간 동안 14건 배달한 라이더에게 추가 수수료를 주고, 악천후 배달에 수당을 지급하고, 배달 콜을 잡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하는 식이다.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일하며 라이

최용락 기자

2025.09.05 17:00:14
이재명 정부의 '금융사 교육세' 2배 인상 추진안이 합당한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과 현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려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더 연장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5.09.05 13:11:01
시민들이 지은 태양광 발전소 7개, 왜 도로 시에 줬을까

수원시민햇빛협동조합 사례로 본 지역 태양광 실험… "눈 돌리는 데마다 태양광 패널 보이길"

수원시는 특별한 태양광 발전소 7기를 보유하고 있다. 시민들이 시의 도움을 받고 만든 후, 이를 다시 시에 돌려 준 발전소다. 설비용량은 총 973kW로, 1년에 약 356가구(월 300kW 소비 기준)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수익금 전액은 수원의 에너지 기금으로 쓰인다. 즉, 일부 주민이 만든 발전소가 종내에 모든 주민을 위한 세금으로 돌아왔다.

손가영 기자

2025.09.05 10:58:07
'이주 목적국' 된 한국, 공존해야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주민들, 노동력으로 인식해선 안 돼"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이민의 첫 시작인 하와이로의 이주는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에서 121명이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주목받는 하와이지만 100여년 전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한 이들의 삶은 노예에 비유될 정도로 비참했다. 조정래의 <아리랑>에는 하와이로 이민 간 조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허리가 아파 잠시

강상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25.09.05 10:49:13
'한동훈 소환?' 질문에 내란특검 "의견 말해주면 진상규명 도움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협의 중"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서 진술한다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의결 방해와 관련한 정치인 소환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 전 대표도 마

최용락 기자

2025.09.05 01:38:32
노란봉투법 언급하며 '철수설' 흘리는 한국지엠, 진짜 속내는?

한국지엠지부, '철수설' 비판하며 한국지엠 발전전망 제시

한국지엠 사측이 노란봉투법을 빌미 삼아 철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를 비판하며 향후 지엠의 한국 사업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4일 서울 서대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부는 한국지엠이 최근 3년 3조 원이 넘는 누적 영업이익

최용락 기자

2025.09.04 16:28:18
국제 질서 균열의 거울…러-우 전쟁은 왜 멈추지 않나

[대학알리]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가 '비틀어 본' 러-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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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현 외대알리 기/김명휘 외대알리 기자

2025.09.04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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