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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노조 결성에 '유감' 나타낸 광주시장, 헌법적 권리 부정?

금속노조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할 공직자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조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하는 노조 조직 또는 가입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기자

2024.11.15 22:07:37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인권의 바람] 성차별의 한국 사회에서 여대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쓴 문구다. 치열함이 묻어난다. 이 치열함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걸까. 먼저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측에서 논의가 오갔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측의 해명에 따르면, 학교 발전계획을 논의하면서 일부 교직원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언급한 정도라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11.15 18:00:30
가맹점주들 "'배달앱 상생안'? 수수료 1%, 배달료 500원 올랐다"

'수수료율 2.0~7.8%, 배달비 1900~3400원' 상생협의체 결과에 반발

배달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참여단체 절반이 퇴장한 채 진행된 회의에서 '현행 수수료율 9.8%를 2.0~7.8%로 낮추고 최대 배달비는 500원 올린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냈다. 퇴장 단체 중 한 곳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협의회)는 상생협의체 출범 전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은 6.8%였

최용락 기자

2024.11.15 15:58:01
KBS 구성원 95%, '파우치' 앵커 박장범 공영방송 사장 부적합

"'파우치' 발언으로 권력 눈에 들어 사장 후보 될 수 있었다"

한국방송(KBS) 구성원 10명 중 9명이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인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1630명 중 95.4%(1555명)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명선 기자

2024.11.15 11:00:05
"유엔의 '퇴행적 여성 정책' 지적에 정부 답변, 부끄러웠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구조적 성차별 부정' 정부 입장 바뀌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올해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 등 퇴행적 여성 정책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려는 정부 입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진행된 '여성차별

서어리 기자

2024.11.15 09:58:22
피해자에 '살인예고'했는데…재판부 "'거제 교제살인'은 우발적 살인"

창원지법,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 선고…유족 "계획 살인 인정해야"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

박상혁 기자

2024.11.15 07:59:01
대학은 왜 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투표' 캠페인을 방해하나

['윤석열 퇴진 경기시국대회' 연쇄기고] ④ 대학생들이 퇴진 운동을 하다 겪은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

유매연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 대표

2024.11.15 07:16:35
[단독] 철도공사, 尹 정부 철도 정책 반대했다고 직원 175명 대량 징계

사실관계 틀린 징계사유서도…노조 "12월 총파업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

한국철도공사가 '수서행 KTX 운행', '쪼개기 민영화 반대' 등 정부의 철도 정책에 반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70여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위원이 아니었던 일반 조합원을 집행위원으로 지목해 징계한 사례도 있었다. 파업이 끝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가 이뤄

최용락 기자/박정연 기자

2024.11.15 05:01:44
문다혜 측 "언론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더 묵과할 수 없어"

변호인단 "정치적 의도 가진 편향적 수사에 전주지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향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문 씨의 변호인단(이광철·이정선 변호사)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이명선 기자

2024.11.14 23:01:22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민주당 "기다렸다는 듯 심각한 언행 일삼아" vs. 국민의힘 "李 사법리스크 방지 노림수"

탄핵 심판 중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이명선 기자

2024.11.14 2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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